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를 대북 경제지원과 연계해 해결하는 방안이 구체화하고 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은 엊그제 국회 답변을 통해 21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제 18차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연계해결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제지원의 상세한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항만ㆍ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공장을 지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정부의 이러한 접근이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보며 이산가족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납치라는 범죄행위에 대가를 지불하는 게 말이 되느냐는 의견에도 일리가 있다. 일본인 납치피해자 요코타 메구미의 남편으로 추정되는 김영남씨 납북 문제로 국민여론이 크게 나빠진 상태이다. 하지만 1,000여 명에 이르는 송환대상자 중 대다수가 70대 이상의 고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납북자와 국군포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비용과 형식 면에서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인도적 차원에서 접근하면 국민들이 용인할 것으로 생각한다.
납북자ㆍ국군포로 송환_경제지원 연계방식은 과거 동ㆍ서독 간 정치범 석방거래를 참고로 한 것이지만 다른 점도 많다. 정치범과 납치자ㆍ전쟁포로의 성격이 우선 다르고 독일서는 이 거래가 철저한 비밀 속에 진행돼 소모적 논란을 피할 수 있었지만 남북 간에는 비밀거래가 불가능하다. 모처럼 발상을 전환해 시도되는 문제 해결방안이 순탄하게 추진될지 걱정스럽다.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만한 방식으로 투명하게 일을 추진해야 하며 국민들도 인도적 측면과 분단후유증의 치유라는 시각에서 이 사안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납북자와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북측을 설득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취임 초부터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강조해온 이종석 장관은 남북장관급회담 데뷔무대에서부터 어려운 과제를 떠맡게 됐다. 빈틈 없는 준비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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