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에 대한 퇴역 장성들의 사퇴요구가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군부의 갈등론으로 확산되고 있다. 7명 이상의 퇴역 장성들이 잇따라 럼스펠드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선 ‘퇴역 장성들의 반란’이 현직 군 수뇌들의 생각을 대변해 부시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이라는 논란이다.
시사주간지 뉴스위크는 16일 “군부가 민간인 통치자에게 맞서야 할지, 그저 복종과 경의를 표해야 할 지를 따져보는 일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딜레마”라며 대통령과 군부의 갈등 역사를 부각시켰다.
미국 대통령은 군부의 불만을 정권에 대한 도전으로 여기고 강경 대처한 경우가 많다. 뉴스위크는 남북전쟁을 치른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율리시즈 그랜트 장군을 발탁하기 전까지 전투를 하지 않으려는 장군들을 계속 해임했다. 1942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조지 마샬 육군 참모총장의 유럽 진격 주장을 거부했던 것도 대통령과 군부의 힘겨루기 사례다.
리처드 홀브룩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도 럼스펠드 장관 문제는 1951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전쟁에서 중국 폭격을 주장한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을 해임한 이래 행정부와 군부간에 벌어진 가장 심각한 대결이라고 말했다. 홀브룩 전 대사는 워싱턴포스트 기고에서 “퇴역 장성들은 현직 동료나 부하들과 수시로 대화하면서 현역이 말 못하는 것을 밖으로 표출하고 있으며, 그들의 목표는 럼스펠드 장관만이 아니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시 대통령이 퇴역 장성들의 요구를 수용하면 압력에 굴복한 셈이 되고, 럼스펠드 장관을 유임시키면 불만을 품은 다른 장성들의 사임을 초래할 수 있다”며 대통령이 진퇴양난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군부 갈등설은 군부에 대한 문민통제의 전통이 위협 받고 있는 지에 대한 논란으로 이어진다. 그레고리 뉴볼드 전 해병 중장이 “이라크전은 알 카에다를 무력화하는 일과는 관계가 없었다”며 이라크전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것이 불씨가 됐다. 부시 대통령과 럼스펠드 장관의 측근들은 “개전의 정치적 판단은 대통령의 몫”이라며 “불만에 찬 퇴역 장성 몇 명이 국방장관을 좌지우지 한다면 문민통제의 전통이 뒤집힐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차기 민주당 대선후보 물망에 오르는 빌 리처드슨 뉴멕시코 주지사가 “전직 장성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럼스펠드 장관은 물러나야 한다”고 말하는 등 민주당 고위 인사들이 사퇴요구에 가세, 럼스펠드 장관의 거취 공방은 정치권으로도 번졌다.
▲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약력
1932 시카고 출생
1954 프린스턴대 졸업
1954~57 해군 조종사 및 비행교관
1957~59 미 의원 행정 보좌관
1962~69 미 하원의원(일리노이ㆍ4선)
1969~70 대통령 보좌관 및 경제기회 국장(닉슨 대통령)
1971~72 대통령 고문 및 경제안정프로그램 국장(닉슨 대통령)
1973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대사
1974~75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백악관 비서실장(포드 대통령)
1975~77 미 최연소 국방장관(당시 43세, 포드ㆍ카터 대통령)
1977 대통령 '자유의 메달' 수상
1977~1985 제약회사 GD시얼리 CEOㆍ회장
1983~84 중동평화 특사(레이건 대통령)
1985~1990 개인 사업
1990~93 제너럴 인스트루먼트사 CEOㆍ회장
1993~2000 제약회사 Gilead 회장
1998 미 탄도미사일위원회 의장, 국가미사일방어(NMD) 체제구축 보고서 발표
2001~현재 미 국방장관
워싱턴=고태성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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