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양탐사선이 수로 측정을 위해 금주 중 동해의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 무단 진입을 시도할 것이라는 소식이 18일 전해지면서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해 긴박하게 움직였다. 청와대에선 관계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고위급 대책회의가 열렸고, 외교부도 사실확인과 대응 수준 논의에 분주한 모습이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일단 일본 해양탐사선의 수로 탐사계획을 백지화시키기 위한 외교적 압박을 강화하고, EEZ에 무단 진입할 경우 단호한 조처를 취하겠다는 기본원칙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일본 탐사선의 행동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 참석자들은 일본의 도발이 예전과 달리 심각한 수준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는 전언이다. 이에 따라 ‘위기대응 실무 매뉴얼’을 토대로 상황별로 대처하고,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초강경 대응책 등 다단계 시나리오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들은 일본 탐사선이 출항해 곧바로 우리측 EEZ 경계선을 넘으려 할 경우 양국 관계가 극단으로 치달을 것이라고 거듭 경고하고 있다. 나포라는 극단적인 조치가 또 다시 언급됐다.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에 비추어 여야 정치권과 힘을 합쳐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상황이 그만큼 심각해지고 있다는 증거다. 국론 통일이 필요한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정부와 학계 일각에서는 차제에 ‘조용히, 무시하는 대응’원칙을 바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적극 지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장희 외대 교수는 “(일본이) 분쟁 수역화한다 해도 우리가 동의하지 않으면 국제사법재판소는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해 관할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며 “조용한 해결을 도모해온 정부의 정책이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 내에선 일본 탐사선이 우리측 EEZ경계선을 넘으려 시도할 건지, 또 물리적 충돌까지 감수하고 EEZ 진입을 강행할 건지 일본의 행동을 사전에 파악하기가 어려워 고민하는 모습도 보인다.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쉽지 않은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탐사시기와 통보여부 등을 확정한 것이 없지만, 탐사 전에 한국측에 아마도 통보할 가능성이 높다”며 여전히 애매모호한 태도를 취했다.
여기에다가 일본이 국제수로기구(IHO)에 제출한 탐사기간은 6월30일까지로 아직도 2개월 이상이 남아 있다. 하지만 일본 탐사선이 출항해 EEZ경계선까지 도달하는데는 7시간밖에 걸리지 않아 일본 탐사선이 움직일 때마다 우리 경비함이 상시 대기해야 한다는 현실적 애로도 있다.
정부가 적극 검토 중인 나포 등 조치가 국제법상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점도 고민거리다. 일본 정부는 “만약 한국 정부가 민간 선박이 아닌 일본 정부의 선박을 나포하게 된다면 이는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 될 것”이라며 벌써부터 국제법을 들먹이고 있다. 이 경우 일본의 의도대로 이 문제가 국제분쟁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정부는 감안하고 있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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