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7일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과정에서 우리의 마지노선이 지켜지지 않으면 한ㆍ일 FTA 협상처럼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초청 간담회에서 “내년 3월 끝나는 미국 행정부의 신속협상권한(TPA) 시한에 쫓겨 타결에 급급하는 협상을 하지는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분야별 협상전략에 언급, 공산품 등 경쟁 우위 분야는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서비스 등 전략적 육성 분야는 적극적 개방원칙을 전제로 선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농업분야는 구조조정 촉진 및 피해 최소화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지적재산권 등 제도개선 분야는 선진화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만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한ㆍ미 FTA 타결 효과에 대해 “미국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점유율이 1% 늘어나면 수출은 5.9%가 증가하고 국내총생산(GDP)은 1.4%가 증가한다”며 “1인 당 국민소득도 30만원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우리나라의 평균 관세율이 미국의 3배 수준이지만 미국의 시장규모는 우리의 17배 이상”이라며 “양국간 교역의 89%는 우리가 경쟁력 우위를 갖춘 제조업 분야가 점하고 있는 만큼 우리가 얻어낼 것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한ㆍ미 FTA 체결을 위해 자동차 배기가스의 국내 환경기준을 완화해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자동차 분야가 심각한 교역불균형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보복조치 등을 고려해 배출가스 기준 유예기간을 연장해준 것일 뿐 환경기준을 완화해준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