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들어 원-달러 환율 급락세가 예사롭지 않다. 올해 초 1,000원대가 붕괴된 이후 980원 근처에서 등락을 거듭하던 원-달러 환율이 4월 급락하면서 1997년 말 수준인 950원대까지 급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이 급락하면 수출구조가 여전히 가격경쟁 중심이고 달러화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인 점을 감안할 때 수출기업들의 채산성 악화가 불가피하며, 이는 결국 수출경기 둔화로 이어져 국내경기 회복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 수출 둔화·경기 회복 걸림돌 우려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원화 환율 급락 현상은 외국인의 대규모 주식투자자금 유입 및 조선 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들의 수출대금 출회 등으로 국내 외환시장에 달러화가 넘쳐나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외환시장의 거래 규모가 작아 수출대금 및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입에 따른 환율의 급등락 현상이 빈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우리나라 일 평균 외환거래 규모는 200억 달러로 수출입 규모 대비 5.3%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영국 89.5%(7,530억 달러), 미국 19.5%(4,610억 달러), 일본 32.0%(1,990억 달러), 싱가포르 42.3%(1,250억 달러) 등에 비해 매우 작은 수준으로 수출 경기에 따른 외환시장 변동성이 큰 구조이다.
또한 외국인 주식보유액(시가 총액) 대비 외환거래 규모도 한국이 7.6%(2,619억 달러)로 영국 79.4%(9,487억 달러), 미국 26.2%(17,587억 달러) 등에 비해 크게 작은 수준이다. 로 인해 외국인의 주식자금 이동에 따른 환율 급등락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한편 국내 외환시장은 다양한 기대를 지닌 시장 참여자가 부족해 일시적인 요인에 의해 환율이 변동할 경우 쏠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도 환율 불안을 부추기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 인해 환율 급등락이 초래될 경우 환 위험을 인수할 주체가 결국 정부밖에 없어 정부가 불가피하게 시장 개입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환율 방어비용이 늘어나게 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 외환시장 양적·질적 확대해야
이러한 국내 외환시장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감안할 때 정부의 시장 개입만으로는 원화 환율 안정을 근본적으로 이루는데 애로가 따를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정부가 환율 추세에 대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경우 막대한 환율 방어비용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원화 환율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거시경제 정책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한편 이종통화 직거래시장 개설 및 활성화, 자본거래 활성화 등을 통한 국내 외환시장의 양적ㆍ질적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 절실하다.
또한 최근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로 인해 달러화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달러화의 급변동성에 대응해 한ㆍ중ㆍ일 통화당국 간 긴밀한 정책 공조 및 아시아 공동통화 창설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황동원ㆍ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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