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출자총액제한제도의 대안을 마련한다는 조건 하에 출총제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출총제의 대안이 되는 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어서 출총제 존폐여부나 폐지 시점은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6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은 최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 정세균 산업자원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장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출총제 관련 회의를 가졌다. 재경부는 이 자리에서 2007년에, 공정위는 대안마련 과정을 거쳐 2008년에 출총제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출총제는 자산 6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은 순자산의 25%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순환출자구조를 가진 재벌들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기업들은 출총제가 “기업투자를 저해한다”고 주장해왔고, 국내 대기업들이 출총제로 발인 묶인 사이 외국자본이 인수합병 시장에 나온 국내 기업들을 싹쓸이 해갔다는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재벌들의 순환출자 폐해가 여전한 상태에서 출총제 폐지는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은 상태다.
공정위는 7월에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출총제 존폐에 대해 본격 논의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출총제와 비슷한 제도가 있었던 일본이 2002년 이를 폐지하고, 대안으로 도입했던 방안 등을 포함에 여러 대체입법 가능성도 검토될 예정이다. 일본은 법으로 사업지배력이 집중된 기업집단의 형태를 정의하고 이러한 기업집단의 설립과 전환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대안을 마련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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