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사건에서 국민은 조사와 수사를 통해 사필귀정의 결말을 듣고 싶어 하는데, 증거법률주의를 택해야 하는 감사원이나 검찰이 ‘보이지 않는 손’까지를 찾아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적어도 차제에 시스템 점검을 통해 두 가지 교훈을 찾을 수 있다.
●금융계 인사추천 과정 유명무실
첫째는 2002년 외환은행 행장 추천과정이 정상적이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사후적인 잣대로 사전적인 의사결정과정을 문제 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금융시장에서의 각종 인사추천과정을 보면 상당부분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다.
금융통화위원이나 금융감독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을 보아도 법에 명시된 추천기관들의 사전적 의사는 고려되지 않은 채 임명권자의 의사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외환은행의 행장 추천위원회가 무슨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고 문제의 발단이다. 인사추천위원회는 유명무실이고 오로지 들러리 서거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한 것이다. 결국 선임된 당사자는 은행경영 경험이 전무한 분으로서 오직 론스타에 은행을 매각하고자 진력했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검찰수사에 의해서도 최측근의 불법비리가 개입되었고 비정상적 행위들이 감지되고 있다.
최근 극심한 논란의 초점이 되고 있는 BIS 비율 6.16%의 근거가 되었다고 하는 의문의 팩스 5장에 대해서도 행장은 ‘전혀 아는 바가 없고 아래 사람이 한 일로 알고 있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민간금융기관에서 감독당국에 서류를 보내면서 아랫사람이 독단으로 윗사람에게 보고하지 않고 했다는 것을 누가 믿을 것이며, 설령 그랬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행장의 조직관리상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만약 은행장이 해당 조직에 애정과 고뇌가 있었다면 그렇게 쉽게 비자격자인 펀드에 마치 ‘자기 자식이 배고파 운다고 아무한테나 팔아넘기는 것’처럼 할 수가 있었겠는지 가슴이 답답하다.
차제에 우리는 시장에서 벌어지는 각종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 추천위원들의 선임과정을 보다 투명화해야 한다. 적어도 ‘보이지 않는 손’이 간여하고 작동할 경우에, 추천위원들이 내부고발자로서 기능 할 수 있도록 개혁적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도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만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사전에 걸러낼 수 있다.
둘째는, 누가 매각 검토를 지시한 것인지에 대해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와 금융감독원(금감원) 사이에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어느 천지에 법의 예외 조항인 ‘등’을 적용하면서까지 비적격자인 펀드에 대형 시중은행을 매각하면서, 근거서류 하나 제대로 마련하지 않고 국민의 재산을 매각 승인하는 감독당국이 있다는 말인가.
이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기형적인 금융감독기구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하고 있는 것이다.
●기형적 금융감독기관 개편 필수
현재, 재경부는 금융관련 법률의 제ㆍ개정권을 갖고 있고, 금감위는 금감원의 상위조직으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 검사와 감독은 하부 조직인 금감원이 담당하고 책임지고 있다.
이번에도 금감위의 지시에 따라 금감원이 BIS 비율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의문의 팩스를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어서 모든 책임은 금감원이 뒤집어쓰게 되었다는 소리가 있다.
이번 문제에서 괴문서를 사용한 금감원은 물론, 재경부와 금감위 3자 누구도 자유롭지 않지만, 그간에 각종 금융 게이트 사건과 신용카드사태 등에서도 거론되었던, 권한과 책임이 일치하지 않는 기형적 현행 금융감독조직의 개편은 필수적이다.
반드시 조직을 일원화하되, 전문성ㆍ중립성ㆍ책임성이 담보될 수 있는 영국 재정청(FSA)와 같은 공적 민간금융감독기구로의 개편을 시장개혁 차원에서 강력히 주장한다.
권영준 경희대 국제경영대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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