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을 조사중인 감사원의 화살이 차츰 정부 당국의 고위 관계자로 향하고 있어 윗선 개입의 실체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감사원은 이번 주 변양호 보고펀드 공동대표(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금융감독위 감독정책1국장), 이강원 한국투자공사 사장(외환은행장) 등을 재소환한다. 또 당시 금감위 부위원장이었던 이동걸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이영회 아시아개발은행 사무총장(수출입은행장) 김진표 교육부총리(경제부총리) 이정재 법무법인 율촌 고문(금감위 위원장 겸 금감원 원장) 등 당시 정부 당국의 고위층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변 대표, 김 차관보, 이 사장은 2003년 7월 15일 외환은행 매각 방식 결정을 위해 외환은행,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들이 모인 ‘10인 회의’의 실무적 책임자들. 이들의 역할 규명이 감사원의 일차 조사 대상이지만, 그 윗선인 최고 결제권자의 개입 및 압력 행사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동걸 전 부위원장은 2003년 9월 26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을 승인해준 최종 결재권자다. 금융감독위원회의 위원장은 이정재씨였지만, 출장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대신 최종 사인을 했다. 이 전 부위원장은 또 최종승인 직전인 9월 18일 론스타코리아의 스티븐 리 대표와 면담하고 이후 리 대표로부터 ‘감사 편지’를 받은 부분도 도마에 올라있다. 그러나 당시 ‘재경부=외환은행’, ‘금감위=카드대란’으로 역할을 분담한 터여서 이 전 부위원장을 비롯한 금감위 인사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지 못했을 것이란 관측이 강하다.
이영회 전 수출입은행장이 외환은행 보유 지분 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압력을 받았는지도 관심거리다. 당시 외환은행 지분 32.5%를 보유하고 있던 수출입은행은 별다른 이의제기도 없이 지분 18%를 매각해 수백억원대의 손실을 봤다.
가장 큰 관심은 역시 재경부 라인이다. 재경부는 2002년부터 외환은행의 외자 유치 상황을 보고 받아왔고 외환은행과 론스타의 협상에 관여했으며 2003년 9월 3일에는 금감위에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승인을 적극 검토해달라는 협조공문도 보내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김진표 재경부 장관도 ‘비밀회의’ 직후인 7월 22일 “외환은행 지분을 론스타에 매각할 용의가 있다”며 론스타로의 매각을 공론화했다. 변 전 국장도 이를 부인하지 않지만,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팔지 않았다면 환란에 버금가는 제2의 금융위기가 왔을 것”이라며 정당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결국 감사의 최종 종착지는 재경부의 적극적 개입이 ‘정당한 정책 판단’이었는지와 이 판단의 최종 결정이 어느 선에서 이뤄졌느냐에 대한 규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신재연기자 poet333@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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