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인근수역을 탐사 대상에 포함시킨 일본 정부의 수로측량 계획이 한일 양국 관계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일본 해상보안청이 최근 국제수로기구(IHO)에 통보한 동해 수로측량 계획에는 독도 인근해역 일부가 포함돼 있어 일본 해양 탐사선이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일본측에 계획 철회를 촉구하고,측량을 강행하려 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일본은 일단 이를 거부했다.
우리는 안 그래도 양국 관계가 불편한 이 미묘한 시기에 일본이 마찰과 갈등을 부를 것이 뻔한 계획을 추진하고 나선 점을 주목한다. 강경파로 알려진 아베 신조 관방장관이“국제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담담하게 밝히는 모습을보면 한국측 반응을 예상했으리란 생각이 든다. 문부과학성이 지난달 고교 교과서 검정 과정에서‘독도는 일본 땅’기술을 강요하면서 내비친 독도 분쟁지역화 의도도 엿보인다.
따라서 우리의 대응은 단호한 대비 태세를 갖추는 동시에 냉정을 잃지 않는, 정교한 것이 되어야 한다. 큰소리로 떠들거나 불필요한 과장으로 국민감정을 자극하고, 그것이 다시일본의 국민감정을 건드려 한국으로 되돌아오는 악순환은 피해야 한다. 정부나 학계, 언론의 정확한 진단과 정보 전달
이 필요하다. 우선 현실과 동떨어진‘영해 침범 가능성’ 등의 과장을 피하고, 일본측 논리도 면밀히 따져 보는 것이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일본의 측량계획에 포함된 한국측 EEZ 일부에 대해 일본은 이 수역이 일본측 EEZ에 포함된다고 주장한다. 이런 견해 대립은 양국 간 EEZ 획정 협상이 매듭되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어차피 독도 문제로 조속한 EEZ 협상 타결이 어려운 현실에서 현상 유지는 여전히 유효한 대안이다. 일본측의 의도가 무엇이든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현실 자체는 흔들릴 까닭이 없다. 얼마든지 자신감을 가질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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