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양극화 해소네, 질 좋은 성장이네 하며 일자리 창출에 돈과 노력을 쏟아붓고 있지만 성과는 영 시원찮다. 올 1분기 성장률은 그럭저럭 기대를 충족시킬 테지만 고용은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있다. 이른바 ‘고용 없는 성장’ ‘소득 없는 성장’ 구조가 고착되고 이로써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추세다. 기업들도 연초 계획했던 채용규모를 축소조정하고 있어, 고용과 성장이 서로의 발목을 잡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통계청이 엊그제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률이 3.9%로 작년 동기대비 0.2%포인트 줄어 얼핏 좋은 징조 같다. 그러나 고용의 질과 양을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우선 전체 취업자수가 1년 전에 비해 겨우 27만 명 증가했다. 우리 경제의 구조상 매년 최소 40만개 안팎의 일자리를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데 1월 39만명, 2월 32만명에 이어 20만명대로 떨어진 것은 심상치 않다. 제조업 및 청년 취업자수 감소율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그나마 위안은 임금근로자가 늘고 자영업자가 줄어드는 점이다.
경영자총협회가 근로자 100인 이상 1,536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채용전망은 더 암울하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작년보다 5% 정도 늘릴 계획인 반면 중소기업은 13%나 줄이겠다고 답해, 전체로 취업문이 2.7% 감소할 전망이다. 가뜩이나 수익성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유가 및 환율 공습을 맞아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는 얘기다. 내수에 민감한 서비스업의 채용규모 감소폭이 더 큰 것 역시 적신호다.
정부는 경기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하반기엔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장과 고용의 톱니바퀴가 어긋나는 현실은 이런 장담을 무색하게 한다. 17개 부처가 참여하는 87개 사업에 1조 5,000억원을 들여 52만 여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시나리오에도 이미 구멍이 숭숭 뚫렸다. 시장친화적 해법이 아닌, 이념적 접근과 공세로는 고용 문제가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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