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환경규제 강화로 기업의 생산원가가 증가해 중국 내 물가 및 수출단가 인상이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환경보호총국은 12일 지난해까지 진행된 10차 5개년 계획의 환경 정책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 억제 등 주요 항목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런민르바오(人民日報) 등에 따르면 지난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보다 무려 27% 증가한 2,549만톤으로, 목표치를 749만톤 웃돌았다. 또 화학적산소요구량(COD) 관련 오염물질 배출량도 1,413만톤으로 목표치보다 113만톤을 초과하는 등 8개 지표의 목표가 실현되지 않았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는 계획 수립당시 보다 중국의 에너지 수요가 급증한데다 주 배출업체들인 화력 발전소 등의 정화시설 등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례적으로 이런 결과를 발표한 중국 당국은 최근 화젠민(華建敏) 국무원 비서장, 저우성시앤(周生賢) 환경보호총국장, 이이중(李毅中) 안전감독총국장 등을 지난해 수질오염사고 발생했던 쑹화(松花)강 지역으로 파견해 수질 감독을 독려하는 등 강도 높게 환경기준 준수를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화학관련 업체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중국의 의류, 가정 필수품 등 화학제품의 원가가 급상승할 것이라고 홍콩 언론들은 관측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화학제품 원료를 생산하는 주하이(珠海) 브리티시 페트롤리움(BP) 공장은 중국 당국이 제시한 환경보호 규제 방침에 따른 비용을 감안, 원가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비용인상은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BP는 지난해 9월 공산증설 계획을 밝혔으나, 환경 규제에 묶여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환경 규제는 오염 배출 가능성이 있는 해외 업체의 중국 진출을 막고 있다. 최근 외국업체의 대중국 투자 계획 44건이 환경 보호를 이유로 보류되거나 취소됐다.
베이징=이영섭특파원 youn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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