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월 벨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그는 한국에 반환할 미군기지의 환경오염 처리비용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데 대한 불만을 드러내며 “일방적 처리는 동맹을 저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을 단순한 안타까움의 표시나 선의의 자극으로 보기 어렵다. 한국측 환경평가 및 원상복구 요구를 집어내어 협상 지연의 이유로 지목했고, ‘동맹 저해론’은 어떻게 보아도 압박성이 뚜렷하다.
우리는 동맹 유지 책임의 한 부분을 지고 있는 그가 어떤 이유에서건 ‘동맹 저해론’을 가볍게 들먹인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느낀다. 최근의 국내 분위기가 어느 때보다 싸늘해졌고, 그것이 정권의 방관 내지 방조와 무관하지 않으리란 생각을 미군 당국이 가질 수는 있다. 그러나 그럴수록 압박성 발언이 부를 수 있는 역효과를 감안했어야 한다.
협상의 지지부진도 착잡하다. 협상에 나선 환경부의 입장이 외교부나 국방부와 조금씩 어긋나고, 시민단체의 주장까지 겹쳐 내부 혼란이 심하다. 정치적으로 내부 이견을 조정하기 어렵다면 기댈 곳은 제도적 근거뿐이다. 한국측이 내세우는 주둔군지위협정(SOFA)의 ‘미군의 오염처리 책임’ 및 ‘한국 환경법령 존중’ 규정과 미국측이 매달리는 한미 환경보호 특별양해각서의 ‘인체에 해로울 정도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 규정을 일반적 해석원리에 비추어 적용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미국이 미국 내 기지와 한국 내 기지의 오염문제에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거나, 환경부의 평가기준이 너무 성글다거나, 특별양해각서의 내용이 일방적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은 당장의 협상과는 동떨어져 있다.
지난해 끝났어야 할 21개 폐쇄기지의 반환이 늦춰지면서 정부가 관리비용으로 월 50만 달러를 내고 있다. 오염처리가 늦어지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도 늘어난다. 무엇보다 시간을 끌수록 한미 양측의 연대의식에 깊은 금이 간다는 점에서 한미 양측이 대국적 견지에서 협상 타결을 서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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