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최근 확산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판론 진화에 적극 나섰다.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은 1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재한 ‘한미 FTA는 한국경제 도약 전략’이란 글에서 “1980년대의 낡은 종속이론으로 한미 FTA를 재단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 ”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추진에 공개적 우려와 비판을 표시한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과 여당 일부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 이 수석은 “한미 FTA는 노무현 대통령의 조급증 때문에 시작된 한건주의”라 는 정 전 비서관 등의 주장을 의식한 듯 “경제 현실이 180도 바뀌었는데도 일부 식자층에서 과거의 낡은 사고로 혹세무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수석은 인기 가수 ‘비’가 미국 시장에 진출한 배경을 되짚은 뒤 “미국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진짜 경쟁력”이라며 “한미 FTA를 통해 미국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세계시장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협상에서 미국에 일방적으로 밀리지 않겠느냐’는 관측에 대해서도 “외국에서도 한국 정부의 협상력을 최고로 평가한다”며 일축했다.
이 수석은 “과거에는 월남 특수, 중동 특수, 중국 효과 등 결정적 성장 모멘텀이 있었다”며 “한미 FTA는 한국 경제를 한단계 상승시키는 성장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도 미국과 FTA를 못하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에 대해선 “일본이 가는 차선을 뒤따라가면 일본을 절대 추월할 수 없다”며 “한미 FTA는 차선 변경론의 일환”이라고 비유했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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