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공군기지' 4~5년째 비밀리 추진

공군은 제주 기지 건설계획을 이미 4, 5년 전부터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키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화순항 해군기지사업이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사업계획을 공론화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본도 보도(12일자 1면)를 통해 사업내역까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자 공군이 우려했던 대로 제주에서는 기지건설 반대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5월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공군기지 계획의 파장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공론화할 수 없었던 속사정 12일 공군 관계자는 "제주기지 사업은 4, 5년 전부터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켜 추진해 왔다"고 말했다.

'2006~2010년 국방중기계획'에 나타난 것처럼 당초 공군이 사업을 2008년에 착수할 계획이었다면 2003년 작성된 '2004~2008년 국방중기계획'에도 포함됐을 개연성이 높다.

안정훈 국방부 대변인도 "이번 국방중기계획에 처음 들어간 것은 아니며 8, 9년 전부터 제기됐다"고 말했다. 또 "제주기지 건설계획은 실행계획(액션 플랜) 없는 페이퍼 플랜(서류상 계획)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알뜨르비행장 활주로 보수공사와 관련해 공군기지 건설 의혹이 불거졌을 때 공군은 "제주기지 건설계획은 없다"고 답변하는 등 지금까지 사업을 비공개에 부쳐왔다.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공군이 쉽게 부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공군이 이처럼 조심스럽게 사업을 진행한 데는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화순항 기지건설과 관련해 제주의 여론이 찬반양론으로 갈린 가운데 찬성하는 주민들도 "공군기지까지 들어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공군은 불붙은 주민여론에 기름을 붓지 않기 위해 사업을 비밀리에 추진할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 공군기지 건설 계획이 구체적으로 알려지자 해군이 "공군 때문에 화순항 건설도 물 건너 가는 것이 아니냐"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제주도민들 강력반발 제주참여연대는 이날 긴급성명을 통해 "해군기지 건설에 이어 공군기지까지 추진된다면 제주는 사실상 군사지대화한다"며 "'미래와 평화의 섬'이라는 제주의 정체성에 결정적인 위협이 될 군사기지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도 기지건설 계획의 즉각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공군기지 건설계획은 코앞에 다가온 지방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진철훈 열린우리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는 "4ㆍ3사건이라는 현대사의 질곡에서 벗어나 상생과 화합의 분위기 속에 제주가 동북아 평화의 거점으로 거듭나고 있는 시점에 제주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공군기지 건설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당 강창일 의원은 공군기지 건설계획이 국방중기계획에 포함됐는지를 확인해 달라며 이날 국방부 장관 등에게 서면질의서까지 보냈다.

하지만 군사매니아 사이트를 중심으로 "제주의 지정학적 전략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마땅히 공군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천혜의 관광지인 제주를 군사기지화한다고 반대하지만 제주보다 훨씬 유명한 관광지인 괌이나 하와이 등에도 해군기지와 공군비행장이 들어서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곤 기자 jkkim@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