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일본에서 교육 헌장의 역할을해 왔던 교육 기본법이 사상 첫 개정을 눈앞에 두게 됐다.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13일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중이라도 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03년부터 법 개정을 논의해 온 양당은 12일 최대 난관이었던 ‘애국심’ 개념의 표현에 합의하는 데에 성공했다.
자민당은 당초 개정안에 ‘나라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새롭게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공명당은 “과거의 국가 주의를 연상시킨다” 며 버텨 왔다. 양당은 결국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하는…’ 이란 표현으로 절충, 법 개정에 착수하게 된것이다. 군국주의를 고취한 ‘교육칙어’(1890년 제정)를 대체하는 형태로 1947년 제정된 교육 기본법은 가장 기초적인 교육관련 법이다.
평화 헌법의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교육칙어가 강조했던 부모에 대한 효도와 천황에 대한 충성, 나라에 대한 애국심등의 기술을 배제했다. 교육기본법의 개정 움직임은 2000년대 들어 다시 활발해졌다.
급격한 학력저하 현상과 청소년들의 윤리실종 등에 불안을 느끼게 된 사회 분위기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조성했다. 일본 정부 여당의 개정안은 이런 현실적인 교육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 진보 세력들은 보수 우익 세력이 이같은 분위기를 이용해 국가주의를 강화하는 등 우경화를 획책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교육 기본법의 개정에는 많은 진통이 따를 전망이다.
일본의 보수 우익세력들은 이 때문에 법 제정 직후부터 개정을 위해줄기차게 노력해 왔지만, 군국주의와국가주의에 염증을 느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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