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 통일 외교 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정부가 진행중인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이 여야의 집중 성토 대상이 됐다. 의원들은 협상이 졸속으로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나 해법은 갈렸다.
열린우리당은 우리 경제사정상 한미 FTA 체결이 불가피하지만, 내년 3월로 정해진 시한에 얽매이지 말고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해 협상에 임할 것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최근 정태인 전 청와대 국민경제비서관이 “한미 FTA 추진은 노무현 대통령의 조급증이 빚은 한건주의 결과”라고 말한 것을 들어 시한에 쫓긴 정부가 아마추어식 협상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당 이화영 의원은 “FTA 협상이 올해 6월 시작해 내년 3월까지 끝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시간이 촉박하다는 생각”이라며 “기업과 농민 등 이해 당사자를 포함해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한미 FTA 추진을 위한 범국민협의회’와 같은 협의채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창일 의원도 “국민적 공감대 없이 협상을 밀어 부칠 경우 제2의 IMF가 될 것이란 우려도 있다”고 말했고, 김명자 의원은 “세계적 흐름을 따라 가야 하지만, 협상 시한을 지키려다 우리측 협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속도조절론을 피력했다.
한나라당 권오을 의원은 정부가 한미 FTA 협상을 서두르는 데는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한ㆍ칠레 FTA 협상도 2년이 필요했는데 한미 FTA협상을 10개월 내 완벽하게 타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현 정권이 미국에게 잃은 신뢰를 경제로 보상하려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노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부산 APEC에 앞서 부시 대통령에게 선물을 주려고 협상을 추진했다는 얘기도 있다”고 덧붙였다.
유기준 의원은 “우리당 정동영 의장이 지난달 제주에서 FTA협상과 관련한 감귤 보호대책을 내놓는 등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며 “국익보다 지방선거의 승리가 우선이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한덕수 국무총리 대행은 “한미 FTA협상이 미국측 협상 시한에 쫓겨 졸속 타결된다면 국회에서 비준되지 않을 것”이라며 “원활한 협상을 위해 일정한 시한을 맞추되 그 시한 내에서 협상 내용이 균형을 이루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노당 권영길 의원은 이날 “정부가 한미 FTA 추진의 근거자료로 제시한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FTA 체결시 경제적 효과’라는 연구보고서 중 대미 무역수지 수치가 은폐ㆍ조작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KIEP의 대미 무역수지 전망치는 1월 18일자 보고서에서 51억 달러 적자로 돼 있었으나, 3월 3일 보고서에서는 항목 자체가 누락됐다. 이에 권 의원측이 원본을 요구하자 4일 47억 달러 적자(3월 23일 작성본)로 명기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통상교섭본부가 권 의원측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대미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73억 달러로 나와 있고, 권 의원측이 별도로 입수한 KIEP의 3월 3일자 보고서 원본에도 73억 달러로 돼 있었다.
권 의원은 “진실이 알려질 경우 한미 FTA 추진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한 KIEP가 스스로 수치를 조작했거나 정부 고위층이 압력을 넣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양정대기자 torc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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