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매각 의혹의 결정적 열쇠인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6.16%’의 보고 과정을 둘러싸고 감사원과 금융감독원간 공방이 이틀째 계속되며 진실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금감원이 11일 김중회 부원장이 나서 “윗선의 ‘BIS 비율 축소 지시’는 없었다”며 전날 감사원 발표내용을 반박하자 감사원도 이날 오후 “금감원이 조사 내용과 다른 소리를 하고 있다”며 재반박했다.
양측 공방의 초점은 BIS 6.16%가 정부 정책에 반영된 과정에 대한 책임 부분이다. BIS 비율 6.16%가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1차적 책임은 자료를 직접 작성한 외환은행측이 질 공산이 크다. 남는 문제는 결국 조작된 BIS 6.16%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정부 정책에 반영됐냐는 것이다. BIS 6.16%는 2003년 7월 25일 금감위 회의에서 금감원이 보고한 자료에 처음 포함돼 결국 론스타 대주주 승인의 핵심 근거로 작용했다.
감사원이 의문을 갖는 대목은 금감원이 당시 BIS비율 9.14%를 갖고 있는데도 외환은행으로부터 새로 6.16% 자료를 받아 금감위 회의에 보고했다는 점이다. 특히 금감원 담당 국장과 직원 사이에 BIS비율을 맞추는 데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외환은행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BIS비율을 받은 점 등으로 미뤄 외환은행과의 공모 내지 윗선의 의도적인 개입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BIS 9.14%는 2003년 3월 시점의 연말 전망치로, 7월 시점에서 새로운 BIS 비율을 체크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론이다. 김중회 부원장은 “당시 외한은행 경영상황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었기 때문에 지난 자료를 쓰는 것 자체가 직무 유기”라고 주장했다. 또 외환은행이 처음에는 5.4%를 보고했으나 산출근거를 따지는 과정에서 4차례 보고를 받게 됐다는 설명이다.
실제 금감원이 BIS 축소 보고의 주범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2003년 7월 15일 외환은행 매각 관계자들이 모인, 이른바 ‘비밀회의’에 금감원측 인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외환은행이 이날 재경부, 금감위 국장에서 BIS 비율 5.4%를 보고했다는 것도 금감원과 별도로 재경부, 금감위, 외환은행 사이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금감원이 6.16% 보고의 직접적 책임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을 몰랐다 하더라도 BIS 비율 담당 부서로서 결과적으로 잘못된 BIS 비율 자료를 보고한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송용창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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