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고인민회의 11기 4차 회의가 11일 평양에서 개최됐다.
지난해(한화 약 2조8,700억원)보다 7.1% 늘어난 한화 3조원 선에서 올해 예산을 확정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한 게 이번 회의의 결론이다.
하지만 관심을 모았던 핵 문제나 개혁개방과 관련된 발표는 일절 하지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올해 예산 수입 목표가 작년보다 7.1% 늘었다고 발표했다. 국방예산은 지난해와 같이 총예산의 15.9%(한화 약 4,000억원)로 책정했다. 북한은 또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을 2005년도에 비해 12.2% 증액했다.
북한은 특히 과학기술 발전 관련 보고에서 ▦첨단과학기술과 첨단산업 토대 구축 ▦식량 에너지 문제 등 절박한 경제문제 우선 해결 ▦중요공업부문 현대화 등을 강조했다.
박봉주 내각 총리는 보고에서 “대외시장을 적극 개척하고 무역을 다양화, 다각화 해나가는 한편 해외동포 상공인 및 다른 나라 기업들과 합영, 합작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최고인민회의는 1년에 1~2차례 열리는데 우리 국회처럼 예산 결산 및 심의, 법률안 채택, 각급 정부기관 인사 승인 등이 주요 안건이다. 따라서 이번 회의에서 예산과 경제관련 의제를 다룬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최근 북한 안팎의 정세와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과거 회의에서 대외정세 관련 특별 결정을 내린 적이 있어 이번 회의에서도 뭔가 특별 발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많았다.
이런 관측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행보 때문이다. 김 위원장은 1월 극비리에 중국의 광저우(廣州) 선전 등 남부 개혁개방 중심도시를 방문했다.
앞서 2001년 1월 김 위원장이 중국 상하이(上海)를 방문한 뒤에도 북한에 신사고 운동이 시작됐고 이듬해 7월 7ㆍ1경제관리개선조치라는 경제개혁 조치가 발표된 적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개혁개방 발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관측이 중국과 북한 주변에서 제기됐다.
이와 함께 북핵과 북미 관계가 변화의 와중에 있다는 사실도 이번 대회에 대한 관심을 촉발했다. 북한은 2003년 9월 11기 1차 회의에서 핵 억지력 강화와 관련해 북한 외무성 조치를 지지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적이 있다.
올해 대회 개최시기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6개월째 이어지고, 6자 회담이 공전되면서 북한 외무성의 반발도 거세지는 시점이다. 따라서 대미 관련 발언이 나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이 회의를 평범하게 끝낸 것은 아직 정확한 정세판단이 서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 위원장도 지난해와 달리 이번 회의에 불참해 대외관계와 개혁개방 등을 두고 고심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정상원 기자 orn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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