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진입의 문턱에서 양극화, 비정규직 문제 등으로 분열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는 어떤 해결책을 찾아야 할까.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1일 열린 ‘투명사회협약국제포럼 2006’에 참석한 네덜란드 노동재단의 에디 브뢰크마(62ㆍ사진) 사무총장은 “노동계, 재계, 정부가 함께 참여해 대타협을 이루는 유럽식 ‘사회 협약(Social Pact)’이 대안”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노동재단은 정부의 개입 아래 노동계와 재계의 이해를 총체적으로 조율하는 사회적 협력 기구로, 우리나라의 노사정위원회와 비슷하다. 브뢰크마 사무총장은 “네덜란드도 1980년대 초반 저성장과 고실업, 막대한 재정적자 등 심각한 문제를 겪었지만,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탈출구를 찾았다”고 설명했다.
이 협약을 통해 네덜란드 노조연맹은 임금 동결을 전격 수용했고, 재계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보장을 약속했다. 덕분에 네덜란드는 20%에 육박하던 청년 실업률을 한 자리 수로 끌어내렸으며, 80년대 내내 유럽에서 으뜸가는 경제성장률을 보였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협약이 성공하려면 3자 간의 신뢰관계 구축이 필수적이다. 브뢰크마 사무총장은 “2차대전 이후 네덜란드인들 간에는 ‘공동생존’을 위한 노동자와 기업가,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80년대 초반의 경제위기 때도 이러한 공감대를 되살려냈기 때문에 ‘대타협’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 노동계와 재계, 정부가 ‘정경유착’과 ‘노동탄압’이라는 과거 이미지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뿌리깊은 반목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비추면 타산지석이 되는 얘기다. 브뢰크마 사무총장은 “무너진 신뢰를 단번에 복구할 수 없다”며 “한국의 경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쉽고 간단한 문제부터 차근차근 타협을 해가는 장기적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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