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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수발보험, 고령화시대 실질 도움되게 운영을

지난해 우리 형제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 3형제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실직했거나 투자에 실패하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상당한 빚을 지게 됐다.

일흔을 넘기신 아버지가 2004년 8월 뇌졸중으로 쓰러지신 뒤 대구의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거의 1년 가까이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매달 400만원 넘게 나오는 병원비를, 그것도 1년 동안 매월 정산해야 했기 때문에 모두가 어쩔 수 없이 은행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다.

나이 든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가장들은 누구나 우리 형제처럼 될 수 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에서 상당액의 의료보험료를 징수당하면서도 정작 필요할 때는 별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가 뒤늦게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2008년부터 ‘보인수발보험’을 도입키로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 제도는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일상생활에서 혼자 살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수발, 간호, 재활 등의 서비스를 국가가 대신해 준다고 한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지금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은 대한민국이 이나마 풍요를 누릴 수 있도록 젊음을 바친 분들이다. 그런 분들에게 안락한 노후를 보장해드리는 것은 당연하다.

좋은 취지로 도입된 노인수발보험이 국민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 무작정 시혜의 폭만 넓혀 또 다른 국민 부담을 만들기보다는 안정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한다.

김숙희ㆍ대구 동구 신천동

■ 교육자치 주민 직선제 환영

여야가 논란을 거듭해오던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 방식을 주민 직선제로 바꾸기로 합의한 것은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동안 시행해온 간선제는 교육자치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교사, 학부모 위원들이 투표권을 가지게 돼, 학교사회가 선거 열풍에 휩쓸리는 등 부작용이 컸으며 현직 공무원이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해 선거의 공정성 시비도 끊이지 않았다.

올해도 예외가 아니어서 새 학년도 학교 교육계획 수립과 학습지도에 바쁜 학년 초에 각급 학교가 7월에 있을 교육위원 선거를 앞두고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느라 심한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직선제 도입은 국민의 교육에 대한 불신이 높은 이 시점에서 전 주민의 선거참여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주민통제의 원리를 구현함은 물론 그간 지방자치에 비해 관심이 소홀했던 교육자치에 대한 이해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또 주민의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과 교육위원들은 주민으로부터 대표성과 신뢰성을 인정 받게 돼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와의 협력도 수월해질 것이다.

이상갑ㆍ전 경복고 교장

■ 형식적인 자동차 정기검사 판쳐

모든 자동차는 의무적으로 정기검사를 받도록 돼 있다. 하지만 자동차 검사업무를 검사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검사원을 고용한 지정 정비업소가 위임받아 대행하는 까닭에, 검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차량 정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불만의 소리가 높다.

시중에서는 자동차 정비업소가 난립하면서 경영이 어려워지자 경쟁적으로 운전자들을 유치해 차량검사 수수료를 받을 목적으로 검사는 소홀히 한 채 검사필증만 나눠주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일부 양심적인 업소에서도 검사원이 차량의 성능에 문제가 있는 부분을 찾아내 수리를 권고하면 운전사들이 이를 기피하는 경우가 많아 당초 정기검사를 의무화한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또 이 같은 형식적인 자동차 검사는 정비 불량자동차의 도로주행을 방치하는 꼴이어서 교통사고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지금부터라도 관계 당국이 나서서 허술한 자동차 정기검사의 실태를 점검하고, 각 정비업소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검사기준도 통일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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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영수증 제도 아직 정착안돼

지난해 도입된 현금영수증 제도가 여전히 자리를 못 잡고 있는 것 같다.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기피업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여전히 상당수 가게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기피하고 있다.

특히 음식점들은 대부분 현금영수증 발급 방법을 모른다고 하는가 하면, 심지어 국세청에서 발급한 현금영수증 카드를 제시해도 단말기 설치가 안 됐다며 발급을 기피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다가 무안을 당하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동료와 지난달 초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했더니 주인은 “식당에서 밥 한 공기 팔아서 얼마나 남는다고 영수증을 끊어 달라고 하느냐”며 핀잔을 줬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영수증을 받듯이, 현금을 사용할 때 당연히 받아야 할 현금영수증을 받기 위해 수모까지 당하는 것이다.

국세청은 엄포로 그칠 것이 아니라 현금영수증 발급 활성화를 장려해야 한다. 가맹점 수도 늘려야 할 것이며, 공약한 대로 기피업종에 대한 세무조사 등 지속적인 지도단속 활동을 벌여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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