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전국 일반계 고교의 내신평가 정보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의무화한 데 대해 교원단체와 일선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방침대로라면 교사들은 시험범위 등을 담은 평가내용과 기준을 사전에 인터넷에 올리고, 시험 뒤에는 출제문제를 일정기간 게시해야 한다. 고교별 학습평가수준을 균등화하고 성적 부풀리기 등을 차단, 내신의 신뢰성을 높임으로써 대입전형에서 내신반영비율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다.
교육부는 이미 지난해 시안 형태로 제도를 마련했으나 강제성이 없어 별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던 것이 당장 내달 중간고사부터 의무화하도록 했으니 교사들이 당황하는 것도 당연하다. 교사들의 수업자세나 방식에 변화를 요구하는 일을 변변한 논의나 설득과정 없이 급하게 시행 결정한 교육부의 처사는 아무리 봐도 요령부득이다.
그렇더라도 근본취지 자체를 문제 삼을 것은 아니다. 내신평가의 공개는 교사들의 긴장감을 높여 궁극적으로 학교교육 수준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사교육시장에 지레 위축되거나 혹은 기대어 안이하게 학습지도를 해온 교사들이 있다면 더 이상 그런 태도는 허용되기 어려울 것이다. 대학으로서는 고교별 학습수준을 판단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다. 그러므로 이 방안이 교사의 자율권과 평가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반대논리는 군색하다. 사실상 교사 간 실력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 경쟁분위기가 조성되고, 수업 및 출제 부담도 커지는 데 대한 불만의 우회적 표현으로 들릴 여지가 크다.
말할 나위도 없지만 교육의 질은 일차적으로 교사의 질에 달려 있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이라면 다른 이도 아닌 교사들이 마다할 이유와 명분이 없다. 교사들은 오히려 보다 성의있고 질 높은 교육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다만 충분한 준비기간을 위해 교육부도 시행시기를 다소 조정하는 것은 검토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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