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뉴스를 듣다 보면 국민들은 왜 이런 협상을 추진하려 하는가 의문이 들 법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핵심 참모였던 인물이 “한미 FTA 추진은 노 대통령의 조급증에서 시작된 한건주의”라며 협상이 타결될 경우 한국경제가 거덜이라도 날 것처럼 경고한 일부터 그렇다.
이어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에서도 일정에 쫓긴 불리한 협상을 우려하는 신중론이 고개를 들었고, 한미 FTA의 이론적 토대를 제공해온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마저 관세인하가 미국 내 한국상품의 경쟁력 제고로 직결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보고서를 냈다.
반대론이나 신중론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지만, 이런 주장만 소리 높을 뿐 협상을 지지하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게 문제다. 한미 FTA가 왜 추진되어야 하며 우리 경제에 어떤 이득을 가져오는지에 대해 알리고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일까.
그 해답은 우선 어느 때보다 강한 반대여론을 의식한 정부가 가능하면 이슈화를 피하려는 소극적 자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여론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농민단체의 시위로 두 번이나 무산됐으니 할 바는 다했다는 태도다.
한미 FTA의 기대효과가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 한미 동맹의 강화등 다분히 장기적이고 무형적인 데 반해 농산물과 금융ㆍ서비스시장 개방 같은 손실은 즉각적이고 구체적이어서 설득논리가 쉽지 않다는 점도 작용한다. 당장 피해를 당할 사람들은 광범위하고 많지만 수혜자는 분명하지 않은 점도 반대론이 우세한 이유다.
그런 만큼 정부는 소극적 자세를 버리고 국민에게 협상 필요성을 알리고 공감대를 마련하는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마땅하다. 한미 FTA 논의가 지금처럼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협상 성사는 갈수록 멀어질 게 분명하다. 우리가 이렇게 내부 논란에 빠져 있는 사이 미국은 광범위한 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하며 압박을 가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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