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미국시장에서 한국 상품의 경쟁력 제고로 직결된다고 장담할 수 없다는 분석결과가 국책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에서 나왔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들의 미국시장 1위 상품 점유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10일 방호경 KIEP 연구원이 발표한 ‘최근 미국시장에서 한ㆍ중ㆍ일 3국과 FTA 체결국의 관세율 및 수출성과’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최근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 품목이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의 미국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은 1986년 222개에서 NAFTA가 체결된 94년 353개로 증가한 뒤 96년 393개까지 늘었다. 그러나 2000년에는 375개로 줄어들었고, 2004년 325개로 대폭 줄어들었다.
멕시코도 NAFTA 체결 시점인 1994년 78개를 기록한 뒤 2000년까지 115개로 늘다가 2004년에는 101개로 줄었다. 평균관세율을 0.03~0.04%로 낮춘 자유무역협정에도 불구하고 4~8년이 지나자 상품 경쟁력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반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아 한국과 마찬가지로 2.94%의 평균관세율을 부과 받는 중국은 미국 내 점유율 1위 상품이 86년 31개였다가 94년 114개, 2004년 279개로 급속히 증가했다. 이 기간 한국은 31개(86년)에서 19개(2004년)로 줄었고, 일본도 213개(86년)에서 104개(2004년)로 감소했다.
방 연구원은“캐나다 등은 낮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수출 개선 측면에서 중국에 뒤졌다”며 “한ㆍ미FTA 체결이 한국산의 가격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는 게 사실이지만 관세인하가 경쟁력 제고로 직결된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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