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파업이 잇따라 조기 철회되면서 10~14일로 예고된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예전 만큼의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간 덤프연대는 6일 건설교통부와 최종 협상이 타결돼 총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시작한 지 반나절 만에 파업을 접은 것이다. 앞서 민주노총은 2월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 처리에 반발해 총파업에 들어갔지만 하루 만에 깃발을 내렸다. 지난달 1일 시작된 철도파업은 “시민을 볼모로 한 불법 단체행동”이라는 여론의 뭇매 속에 돌입 4일 만에 끝났다. 같은 달 28일 전격 파업에 들어간 화물연대는 사흘도 안 돼 농성을 풀었다.
각 산업 분야에서 파업의 위력이 이처럼 약해진 것은 여론의 지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철도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 결정을 무시하고 불법 파업에 들어갔다. 철도 상업화 저지, 해고자 복직 등의 요구 사항은 파업의 명분으로 부족했다. 화물연대는 광주 지역의 개별 사업장 문제를 총파업으로 연결함으로써 정당성을 잃었다.
정부가 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을 앞세워 엄정하게 대처한 것도 투쟁의 동력을 떨어뜨린 요인이다. 여기에 노동계 내부의 갈등으로 파업의 힘이 분산됐다. 대기업 등의 노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의 총파업도 그 파괴력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노동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민주노총은 10~14일 비정규직 관련 법안 폐기 및 전면 재논의를 요구하며 연맹별 순환 총파업을 벌일 예정이다. 노동계 전문가들은 “올 들어 파업들이 무기력하게 끝나면서 상급 단체인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이번 총파업 역시 상징적인 수준에 그칠 공산이 커졌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이 비정규직법과 관련해 민주노총과 노선을 달리하며 독자 행보를 하는 것도 민주노총의 투쟁력을 더욱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김일환기자 kev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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