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근속승진 확대에 따른 대규모 경위 승진 인사에서 정년을 앞둔 일부 대상자들이 근속승진 기준에 관계없이 전원 승진하게 돼 편법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또 심사ㆍ시험을 통한 승진 예정자들과의 형평성 논란, 내근 부서 기피 현상 등 근속승진 확대를 둘러싼 부작용들이 잇따라 불거지고 있다.
경찰청은 7일 경사 2,782명을 초급 간부인 경위로 승진시킨다. 근무 연수를 채우면 자동 승진하는 근속승진이 경위까지 확대된 뒤 처음 있는 승진 인사다. 경사 8년차 이상에 3년간 근무 성적 40점 이상이면 승진하되 대상자의 하위 40%는 탈락한다.
그러나 경찰은 올해 정년 퇴직하는 경사 293명은 이 같은 기준에 관계 없이 전원 승진시키기로 했다. 이들은 경사 퇴직(20년 근무 기준) 때보다 퇴직 일시금 648만원과 매월 10만원의 연금을 더 받게 된다. 향후 10년 동안 총 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이 같은 방식이 이후 몇 년간 적용될 경우 향후 수백억원의 추가 비용이 예상된다.
경찰 공무원의 퇴직금과 연금 재원을 조달하는 공무원 연금 적자폭은 2003년 4,000억원에서 올해 1조 4,000억원(추정치)에 이를 정도로 급증하고 있어 국민 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처지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다른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 불이익을 받았던 이들에 대한 배려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시험과 심사를 통한 경위 승진 예정자(1,200여명)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크다. 몇 년간의 노력 끝에 진급에 성공했지만 경위 근속승진 확대로 고생이 헛된 것이 됐기 때문.
올해 경사 9년차인 서울 모 경찰서 A(38) 경사는 3수 끝에 올 초 진급시험에 합격했지만 기분이 찜찜하다. A씨는 “시험 통과자는 차후 따로 승진하기 때문에 내일(7일) 자동승진하는 동료 경사들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아내가 ‘다른 사람은 가만 있어도 되는데 당신은 뭐냐’고 물었을 땐 솔직히 허탈했다”고 말했다.
지난달 경위 근속승진 방침이 확정된 후 일선 경찰서 부서 배치 과정에서는 경무계, 경비계, 유치장 등 내근 부서의 지원율이 뚝 떨어졌다. 서울 모 경찰서의 경우 예전 같으면 한 자리 당 2~3명은 지원했을 경무계 지원자가 단 한명도 없었다. 또 다른 경찰서도 유치인 담당관 지원자가 없어 애를 먹었다.
경찰 관계자는 “내근 부서는 수당도 적고, 업무도 힘들어 지금까지는 승진을 염두에 둔 하위직들이 주로 지원했었다”며 “경위 근속승진안이 확정된 이후로는 지원자가 없어 강제로 끌어왔다”고 귀띔했다.
안형영기자 prometheu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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