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을 강화하려는 미국과 달리 대부분 국가들은 이민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이 5일 발표한 이민보고서에 따르면 1996년 이민을 규제하는 국가가 세계적으로 40%에 달했으나 현재는 22%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이민자를 줄이려는 국가가 96년 60%였으나 현재는 12%로 줄었으며 이민자를 포용하는 국가는 96년 52개국에서 지난해 75개로 늘었다.
이민자의 유입이 활발한 주요국 중 이민자를 줄이려는 정책을 펴는 국가는 프랑스 이탈리아 네덜란드 덴마크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등 6개국에 그쳤다. 하지만 프랑스 네덜란드 덴마크 루마니아도 기술 인력에 대한 이민은 늘리는 추세다.
지난해 기준으로 이민자는 1억 9,100만명. 이 중 60%는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고 있다. 특히 전체 이민자의 20%는 미국에서 살고 있다. 미국이 이민자 4,000만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러시아(1,210만명), 독일(1,001만명) 순이었다.
특히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문제인 일본과 유럽 대다수 국가의 경우 이민자는 인구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2010~2030년 인구 증가의 100%를 이민자가 담당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이민자가 고국으로 송금한 액수는 2,260억 달러(2004년)에 달했으며 이 중 1,450억 달러는 인도 중국 멕시코 필리핀 등 개발도상국으로 가고 있다. 보고서는 “이민은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문명 충돌을 피해 평화적으로 세계가 공존할 수 있는 생산적인 방법”이라며 “이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버릴 때가 됐다”고 밝혔다.
황양준기자 naiger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