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 컬럼니스트 토머스 L. 프리드먼은 그의 저서 ‘세계는 평평하다’에서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IT 혁명, 기술변화에 따른 비즈니스와 생활지형의 변화, 냉전종식에 따른 중국 인도 등 30억 인구의 자유시장 유입을 3대 동력으로 전 세계의 국가들이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시장을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독자생존이 아닌 글로벌 협력이 기반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러한 글로벌 협력의 시험모델은 지리적 인접성에 기초하고, 성장가능성이 큰 한ㆍ중ㆍ일 중심의 동북아 협력모델일 것이다. 한ㆍ중ㆍ일은 신사참배, 북핵, 역사교육 등 첨예한 정치외교적 이슈로 묶여있는 한편, 지리적 인접성 및 유사한 문화권에 기반을 둔 경제공동체적 성격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복잡한 국제 정치경제적 환경에서도 3국은 세계적으로 급성장하고 있는 IT 산업에서 원천기술, 응용기술, 생산기지화에 관한 각국의 강점에 기초한 삼각 협력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2002년 모나코에서 한ㆍ중ㆍ일 IT 장관 회담을 새로운 동북아 경제 협력모델로 탄생시켰다.
2002년 제1차 회의부터 2004년 삿포로 제3차 회의까지는 IT 장관회담 및 8개 실무협의체 신설 등 추진체계 정비의 시기였다면, 지난 3월25~26일 중국 샤먼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는 정보보호 협력 및 전자태그(RFID)ㆍ센서 네트워크 기술개발 등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협력의제의 발굴 및 추진에 합의함으로써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
그리고 금년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제5차 회의에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성과물을 공유하는 단계로 진입이 기대되고, 지적재산권 기술표준 등 3국 간 이해관계가 항상 일치하기 어려운 분야는 더욱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돼 나갈 것이다.
갈수록 평평해지고 있는 세계화 과정에서 독자적인 성공 모델을 찾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할 때, 한ㆍ중ㆍ일 IT 장관 회담을 통한 3국 간 윈-윈 협력모델의 발전 및 정착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수많은 글로벌 경쟁자들이 존재하는 세계 시장에서 더는 정부의 보호 속에서 내수시장 확보를 기반으로 한 세계시장 진출 전략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즉, 기업들은 창업단계부터 전 세계에 산재한 경쟁자들과 생존경쟁에 처한 글로벌 기업임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기업들의 세계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한ㆍ중ㆍ일 IT 협력과 같은 협력모델을 통한 간접지원과 함께, 세계 최첨단 IT 서비스와 제품을 개발하고 상용화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어야 할 것이다.
수출 주체가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으로,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시장 중심에서 중동 중남미 아세안 등 신흥시장으로, 반도체 휴대전화 등 하드웨어 중심에서 서비스 소프트웨어 등으로 품목을 다변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갈수록 평평해지는 세계에서 우리 모두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깊은 성찰을 지속해야 할 것이다.
노준형 정보통신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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