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이 중대기로에 섰다. 북한 위폐 문제로 표류한지도 벌써 6개월인데다 주변 정세마저 부정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미국은 6자회담보다는 대북 금융제재 쪽으로 기우는 분위기이고 북미간 갈등의 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중국도 미국의 대북 압박에 긴장감을 보이면서 북미 중재보다는 북한 보호에 더 기우는 기류다. 자연 북미 중재에 적극 협력해온 한국과 중국의 공조도 삐걱거리는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6자회담이 사실상 종언을 고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마저 대두되고 있다.
우리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천영우 외교부 외교정책실장은 5일 러시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그 동안 6자회담 당사국을 모두 만나본 결과 북핵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이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난관에 봉착한 6자회담의 상황을 시인한 것이다.
무엇보다 미국이 달라지고 있다. 당장 6자회담으로 북핵 문제를 푼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이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가 이날 “미국 정부의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고 밝힌 것처럼 미 정부 내 강경세력들이 크리스토퍼 힐 동아태 차관보 등 협상파를 압도하고 있다. 자연 유화책보다는 대북 경제제재와 인권 문제 제기 등 압박 조치들이 가시화하고 있다.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차관이 4일 상원 청문회에서 “대북 압박이 김정일 정권으로 부정한 돈이 유입되는 것을 옥죄는 성과를 낳고 있다”고 말한 것도 이런 기류를 잘 말해준다.
중국도 심상찮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1월 방중 이후 양국은 급격히 밀착되고 있다. 중국은 대북 직접투자 등 경제지원 뿐 아니라 차오강촨(曺剛川) 국방부장이 4일 평양을 방문하는 등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 정권의 붕괴 이후를 상정한 중국의 장기적 포석이 시작됐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이 같은 중국의 대북 지원은 미국의 금융제재 등 압박을 막는 기능을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가 결국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중국 당국자들 사이에 퍼져있음을 의미한다.
여기에다 중국은 우리 정부와의 협력에도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중국이 김정일 위원장의 방중에 대해 함구했다”면서 “과거와 달리 대북정보 제공에 있어 협력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을 달래 6자회담에 복귀시키겠다는 한중간 암묵적 합의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내에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이날 “북한의 판단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 것도 부정적인 정세변화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9일 도쿄에서 열리는 국제안보분야 학술회의와 20일 미중 정상회담이 주목된다. 학술회의에 미국의 힐 차관보와 북한의 김계관 외무성 부상, 천 외정실장, 중국 정부 관계자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간 논의결과를 보면 6자회담의 장래를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권혁범 기자 hb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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