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에 집을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재산 등록 시 집값을 시세의 절반도 안되게 신고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은 평균 7억원 가량 낮게 신고했다. 부동산을 시가가 아닌 공시지가나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맹점 때문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5일 “서울 강남ㆍ서초ㆍ송파구 등 강남권에 주거용 부동산(아파트ㆍ오피스텔)을 갖고 있는 고위 공직자 438명의 신고액과 현재 시세(2월 기준)를 비교한 결과 차액이 총 3,059억원, 1인당 평균 6억9,863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시세 총액은 5,949억원인데 반해 정부에 신고한 액수는 48%인 2,910억원에 불과했다. 경실련은 2월28일 정부 국회 사법부가 발표한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현황 자료와 부동산 전문사이트 2곳의 2월 부동산 시세 자료를 비교 분석했다.
신고액과 실제 재산이 가장 차이가 큰 공직자는 열린우리당 경기지사 예비 후보인 진대제 전 정보통신부 장관이다.
진 전 장관이 보유한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아파트 2채(74평ㆍ43평)의 시가는 58억8,000만원이지만 신고액은 23억1,778만원(39%)이어서 차이가 35억6,222만원에 달했다. 경실련은 “이들 438명은 지난 1년 간 집값이 올라 총 1,298억원, 1인당 평균 2억9,634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또“현재의 공직자 재산등록제도는 부동산 신고 시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로 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재산 규모가 축소되는 맹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에 따라 부동산의 시가를 함께 신고토록 하고, 취득 시점과 경위 및 자금 출처 등도 밝히도록 하는 등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전면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정철환기자 ploma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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