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가입을 심사할 때 개인신용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4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수록 보험금 지급액이나,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돼, 보험가입 심사 때 개인신용도를 반영하는 방안을 현재 실무 차원에서 검토중”이라며 “이 경우 다른 일반 고객들은 보험료가 싸지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삼성생명이 보험 가입자의 신용등급과 보험 사고의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가입자일수록 보험금 조기 지급률이 높고 건당 지급 금액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등급이 8등급 이하인 신용불량 고객의 경우 가입 1년 이내 보험금 지급률이 17%로 일반 고객 11.4%보다 높았다는 것이다.
또 보험사기로 적발됐거나 관련된 가입자의 51%가 신용등급 8등급 이하이고 신용등급이 낮을 고객일수록 사망 사고 및 자살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계도 어려운 신용 불량자가 만일의 위험에 대비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험 가입마저 막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신용도를 보험가입 심사 때 반영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국내 정서상 반발이 클 것이라는 감안해 백지화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특정 그룹의 리스크가 높다고 해서 가입 자체를 제한하는 것은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며 “보험가입 시 개인신용도 반영이 보험업법에 저촉되는 지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유병률기자 bry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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