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이 4년만에 두 배로 증가, 우리나라 전체 경제규모의 30%선을 넘어섰다. 국민 부담으로 환산하면 1인당 안고 있는 채무가 500만원을 웃돌게 됐다.
4일 재정경제부가 국무회의에 제출한 ‘2005 회계연도 정부결산’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중앙정부+지방정부)는 지난해말 현재 248조원으로 최종 집계됐다.
1년전에 비하면 45조원, 2001년(122조)과 비교하면 무려 103%나 증가한 액수다. 갓난 아이부터 노인까지 국민 1인당 513만원 가량의 빚을 떠안은 채 살아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국가채무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환율사수’를 위한 시장개입용 국고채가 15조8,000억원이나 순발행되고 ▦과거 공적자금 투입 때 발행했던 채권이 13조원이나 국채로 전환된 데다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9조원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가의 채무부담능력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1년전 26.1%에서 지난해 말에는 30.7%로 상승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총 국가채무 가운데 147조원은 자체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라며 “국민부담으로 이어질 적자성 채무는 101조원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또 GDP대비 채무비율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76.9%에 비하면 안정적 수준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통일비용 등 추산조차 하기 힘든 미래의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국가채무는 지금보다 훨씬 가파르게 증가할 수도 있다. 증세에 대한 국민저항 때문에 정부 역시 채무확대를 통해 재정수요를 충당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잡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재경부는 2008년쯤 국가채무가 300조원을 넘어서겠지만, GDP대비 채무비율은 지금과 비슷한 30%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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