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전 세계에 걸쳐 불법활동과 관련된 북한의 자금원을 추적해 북한에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는 ‘지갑 정책(Pocketbook Policing)’을 새로운 전략으로 삼았다고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가 최신호(10일자)에서 보도했다.
뉴스위크에 따르면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집권 초기인 2001년 말 북한의 불법활동에 대한 압력수위를 높여나가기로 결정한 이후 북한의 미사일 기술판매, 달러위폐 제조, 가짜 담배 및 비아그라 밀수 등에 대한 광범위한 단속을 벌여 왔다.
지갑 정책은 지난해 8월 대만 항구에서 200만 달러 상당의 북한산 위폐 적발, 같은 해 9월 마카오 소재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에 대한 ‘북한 연루 돈세탁 우선 우려대상’지정으로 이어졌다.
최근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활동을 지원한 혐의로 스위스 기업 ‘코하스 AG’에 대해 미국내 자산 동결 및 사업거래 금지 조치를 내렸다. 미국이 지난 4년간 압수한 북한산 위폐는 4,800만 달러에 이른다.
미국 관리들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북한에 대한 ‘표적 제재’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됐다고 보고 있다.
스튜어트 레비 미 재무부 차관은 “대북 제재 또는 제재 위협은 북한 정권에 엄청난 압력이 되고 있다”면서 “더 많은 정부와 기업들이 북한과의 거래의 위험성을 알게 되면 미국의 조치들은 마친 눈사태와 같은 효과를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위크가 입수한 미 정부 문서에 따르면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1월 중국 방문 때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에게 “미국의 금융거래 단속 때문에 정권이 붕괴할 수도 있다”고 불만을 터뜨릴 정도였다고 한다.
이와 관련, 한국 중국 일본 등은 미국의 지나친 압박이 북한의 붕괴로 이어지는 사태를 우려하고 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워싱턴=고태성 특파원 tsg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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