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모든 면에서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체되어 있는 부문도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다.
지난해에 비로소 여성경제활동인구가 1,000만명을 넘어섰지만, 아직도 남성보다 적고, 선진국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이다. 여성에 대한 편견, 성차별적 고용관행, 출산ㆍ육아 부담 등 풀기 어려운 걸림돌이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제는 여성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처하게 됐다. 1970년대 시작된 베이비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거의 완료되면서 유례없는 저출산 현상과 맞물려 경제를 지탱하는 두 축 중 하나인 노동력 증가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 인력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한 엔진의 역할을 해야 할 때이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더라도 여성의 활발한 노동시장 진출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해 전체적인 일자리를 증가시켰음을 알 수 있다. 또 여성인력을 활용하는 것은 기업의 새로운 경영전략이 되고 있다. 글로벌 기업인 IBM은 여성을 직원에서부터 임원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활용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
미국의 잡지 ‘워킹 맘(Working Mom)’에 2003~2005년 여성이 일하기 좋은 10대 회사로 연속 선정되기도 했다. 변화하는 사업환경 속에서 인력확보 차원이기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여성이 기업에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2004년 미국의 대표적인 고용평등 관련 NGO인 카탈리스트(Catalyst)는 ‘기업경영과 남녀다양성의 상관관계’ 보고서에서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 기업경영이 투명해지고 그만큼 수익도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여성인력의 활발한 경제활동이 실제 경영성과와 연결된다는 사실을 입증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연구결과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이렇듯 우수한 여성인력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게 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을 북돋우고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만들기 위해 정부를 비롯한 우리사회 구성원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요구된다.
정부에서는 더 이상 미래 문제가 아닌 당면한 과제로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범정부적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부는 여성 고용으로 인한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모성보호비용을 사회 분담화하고,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비용 지원도 확대해 나가고자 한다.
아울러 실질적인 고용평등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공기업과 종업원 1,0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여성 채용현황을 보고하고 채용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또한 일과 가정생활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제정하는 등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하고도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우리사회 전반에 아직도 만연해 있는 남성중심의 제도와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도 함께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각종 정책에 대한 성별 영향평가 등의 노력은 이러한 관점에서 시도되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지금은 ‘절반의 자원’인 여성 인적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할 중차대한 시점이다. 우리 모두 여성인재의 활용이 선진경제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열쇠라고 인식하고 힘과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것이다.
이상수 노동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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