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국계 펀드 론스타의 탈세와 외화도피 등 비리혐의 전체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헐값매각과 관련한 브로커 김재록씨의 정관계 로비의혹의 바탕인 국제 투기자본의 범죄행태를 직접 겨냥한 것이다.
외환위기를 틈타 국내 기업과 자산을 무더기로 사냥해 엄청난 이익을 챙긴 투기자본이 저지른 불법행위와 비호세력을 사법적으로 응징, 이들이 마구 흐트려놓은 금융경제 질서를 바로 세우려는 의지로 평가하고 싶다.
검찰이 수사중인 비리의혹 가운데 탈세와 외화 밀반출은 혐의가 뚜렷하지만, 스티븐 리 론스타 코리아 전 대표 등 핵심인물이 미국에 도피함으로써 사법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신병 인도를 둘러싼 외교 갈등도 우려된다. 국민이 더 큰 관심을 갖는 2003년 외환은행 불법매각 의혹은 당시 경제정책 책임자 들이 연루돼 진상규명이 한층 쉽지 않다. 이들은 지금도 열린우리당 등 집권세력에 속해 검찰과 정치권이 맞설 소지가 있다. 외국 펀드의 효용과 해악에 관한 논쟁이 재연돼 수사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투기자본의 범죄적 해악을 규제, 경제질서 교란을 막는 것은 국제사회 공통의 과제다. 세계적 자본 자유화에 비판적인 운동차원이 아니라, 모든 나라가 각기 또는 공동으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1980년대 이래 투기자본이 활개치는 금융경제를 앞세워 세계 경제를 주도한 미국조차 일찍부터 강력한 규제입법과 사법조치로 국가경제에 미치는 해악을 견제하고 있다.
론스타와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의혹은 우리 경제가 투기자본에 손쉬운 먹이감이 됐던 근본을 드러냈다. 절박한 외환위기를 핑계 삼아 투기자본의 해악은 외면한 채 효용성을 한껏 부풀린 정치인 관료 학자 언론의 과오를 반성해야 한다.
특히 과장과 왜곡 뒤에 숨어 검은 유착으로 사리사욕을 좇은 파렴치한 행태가 드러난 마당에, 다시 검찰수사가 자본유치 등에 미칠 악영향 따위를 거론하는 이가 없기 바란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기대하고 격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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