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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에서 강경투쟁은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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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에서 강경투쟁은 위험하다

입력
2006.04.01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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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로 알려진 전국교직원노조 신임위원장 선출을 계기로 교육을 비롯한 사회문제 전반에 걸쳐 갈등 증폭을 우려하는 시각이 적지않다. 장혜옥 신임위원장은 “강경파는 원칙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했지만, 이것이 비타협적 노선의 다른 표현이라면 우려는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아이들과 교육을 살리는 것이 원칙”이라는 그의 말에는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갈등은 원칙을 구현하는 방식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원론의 강조가 만능은 아니다. 문제는 교육에 걸린 복잡다기한 이해 상충구조와 해법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열린 자세로 접점을 모색할 의지가 있느냐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장 위원장이 교원평가제의 전면 재논의부터 언급한 것은 유감이다. 교원평가는 시범운영 단계여서 여러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지만, 최근 중간점검에서 교사의 과반수가 필요성을 인정한 제도다.

학생, 학부모의 절대적 지지야 말할 것도 없다. 그런데도 그가 이를 여론왜곡으로 몰아 대전제부터 허물고 나선 것은, 그가 소중히 하는 원칙이 자칫 집단이기의 원칙이 아닌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차라리 8월까지의 시범운영 기간에 기존 근무평가제 개선을 포함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평가모델을 적극적으로 개발, 제시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다.

그는 이와 함께 사학 민주화에서부터 입시개혁, 대학평준화에 이르는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웠다. 사학 민주화는 그렇다 해도 대학 평준화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은 지나치다.

최근 미ㆍ일ㆍ유럽 등 경쟁국들의 교육개혁은 하나같이 학력제고에 방향을 맞추고 있다. 정치논리에 교육마저 함몰돼 미래국가경쟁력을 담보할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최소한의 수월성 교육조차 이뤄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권한을 넘는 이런 주장은 납득키 어렵다.

교육은 국민 각자의 이해와 신념이 달라 절대로 보편적 답을 도출해낼 수 없는 분야다. 상호 이해에 바탕한 타협과 조정이 어느 분야보다도 필요하다. 이것이 교육자의 강경 성향을 지극히 위험하게 보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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