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31일 3ㆍ30 부동산 대책 발표에 이어 부동산 투기 이익 환수와 보유과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4, 5차 대책 등을 계속 내놓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간담회에서 “참여정부가 천명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기조와 원칙이 실현될 때까지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보완ㆍ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는 거래의 투명화를 지향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하고,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세 가지 원칙이 실현될 때까지 4차, 5차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3ㆍ30 대책에 대해 “10ㆍ29 및 8ㆍ31 부동산 대책이 제대로 성과를 내지 못해 3ㆍ30 대책이 나온 게 아니다”며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원칙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릴 때까지, 부동산 문제가 잡혔다고 할 때까지 일련의 부동산 정책이 나온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재건축 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3ㆍ30 대책에 대해 야당과 일부 언론이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김광덕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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