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고교 교과서에 독도를 일본 영토라고 기술하도록 지침을 내렸다고 한다. 일본은 지난해 중학교 교과서 검정 때도 같은 내용을 명시토록 각 출판사에 요구해 우리 국민의 공분을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다.
시마네(島根)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과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고집으로 한일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때에 일본측이 이런 무리수를 계속 두는 저의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실효적으로 우리 영토다. 일본이 제국주의 시절 일시 강탈을 근거로 자기네 영토라고 우기는 것은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못하는 파렴치다. 더욱이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 교과서에까지 독도를 일본 영토로 왜곡 기술하는 것은 청소년들에게 침략전쟁을 미화해 가르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거 침략전쟁의 피해자인 한ㆍ중 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역사 교과서를 왜곡해온 것이나 고이즈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고집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다.
일본 문부성은 이번 고교 교과서 검증에서 일본 군대위안부 부분과 아소다로(麻生太郞) 외상의 2003년 자민당 정조회장 시절 창씨개명 관련 망언 등에 대해서도 ‘오해의 우려가 있다’며 표현을 바꾸도록 하는 등 왜곡을 서슴지 않았다.
이 같은 뒤틀린 역사관을 고집스럽게 교과서에 반영하려는 것은 반성을 촉구하는 이웃 나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오만한 자세다. 일본 정부는 역사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동북아 평화공존과 번영을 위한 협력의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정부가 어제 외교부 성명을 통해 “영토 수호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하고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강력히 시정을 요구한 것은 적절했다. 이에 그치지 말고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과잉 대응으로 독도를 분쟁지역화 하려는 일본 정부의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도 유념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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