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의 보수와 진보를 대표하는 두 지식그룹이 엊그제 한국 사회의 어제와 오늘을 분석ㆍ진단하고 내일을 전망하는 공개토론을 가졌다고 한다. 뉴라이트를 표방하는 ‘교과서포럼’과 뉴레프트를 대표하는 ‘좋은정책포럼’의 학자들이 그제 ‘한국사회, 어디로 가야 하나’를 주제로 장시간 벌인 논쟁이 그것이다.
이념과 성향, 연구분석틀이 크게 다른 그룹들인 까닭에 접점보다 차이가 더 부각된 모임이었지만, 표류하는 국가 어젠다의 방향타를 바로 잡으려는 지식층의 첫 시도라는 점은 무척 신선하게 와 닿는다.
주요 현안을 보는 양측의 대립적인 시각이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를 희생하긴 했지만 건국과 산업화가 있었기에 민주화의 토대인 중산층이 성장했다”는 뉴라이트에 대해 뉴레프트는 “권위주의와 독재의 지속을 위해 산업화를 추진한 것이고 그 결과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대꾸했다.
또 뉴라이트가 “문제는 빈곤의 확산과 고착이고 해법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인데, 이를 양극화로 호도해 격차해소라는 잘못된 처방을 낳는다”고 말하자 뉴레프트는 “성장할수록 악화되는 양극화의 구조를 외면하는 것은 자유주의도 시장주의도 아닌, 성장 지상주의적 발상이며 해답은 혁신 주도형 동반성장”이라고 반박했다.
총론에서 공감하는 성장동력 확충도 구체적 방안으로 가면 ‘결과적 평등 대신 가치창조에 참여해 대가를 받는 시스템’을 강조하는 입장과 ‘세계화와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소외층을 위한 공공재의 역할’을 앞세우는 의견이 갈렸다. 그나마 생각을 같이한 것은 대북 화해 포용정책, 남북협력과 한미동맹의 균형 정도였다. 때문에 토론 도중 “계속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론도 적잖이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정권을 뛰어넘어 지속 가능한 국가발전이라는 관점에서, 지식층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측면에서 이런 토론은 계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접점 없는 공방을 공허하게 여길 수도 있으나, 논쟁 없는 ‘끼리끼리’ 문화가 공허함을 확산하며 실천적이고 합리적인 대안을 가로막아 왔음을 인식해야 한다. 그래서 선동적인 극단의 목소리가 설 곳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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