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30일 서울의 고교학군광역화를 둘러싼 당정간 혼선이 벌어지자 정부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당정간 충분한 논의도 없이 이 문제가 불쑥 튀어나온 데 대한 불만이다. 한편으론 앞서 실업계 고교의 대학특례입학 확대논란 등 최근 여권 내 정책혼란을 반성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없지않았다.
김한길 원내대표는 이날 한덕수 경제부총리 등 정부측 인사들이 참석한 부동산대책 고위당정협의에서 작심한 듯 몰아세웠다. 김 대표는 “당정간 논의 없이 숙성되지 않은 사안이 알려져 혼란을 초래했다”며 “국민 관심이 많은 사안일수록 당정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매듭짓는 것이 책임 있는 정부 여당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공식 회의라 정부를 대놓고 비판하진 않았지만 “당정간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는 등 분을 삭이지 못한 게 역력했다.
실제 김 대표는 전날 일부 언론을 통해 이 문제가 불거지자 “발설책임자를 찾아내라”고 지시하는 등 크게 화를 냈다는 후문이다. “당과 상의 하지 않은 정책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까지 했다. 당 부동산정책기획단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기획단 간사인 윤호중 의원은 “기획단에서는 학군조정 문제에 대해 어떤 논의도 없었다”며 “언론보도 이후 사실을 확인한 결과 정부의 부동산정책 TF팀에서 이 문제가 거론된 적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학군광역화는 부동산 정책과 관계없이 교육 정책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맞게 검토ㆍ추진해야 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교육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반응은 훨씬 신랄했다. 교육위 우리당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심하게 말해 정부측의 장난이 있었던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문제는 핵폭탄급 사안인 만큼 연구용역 결과가 나오는 12월까지는 무조건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한다”며 “용역 결과가 나와도 공청회 및 당정협의를 수없이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위원인 유기홍 의원도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상의 없이 공개돼 당황했다”고 했다. 발끈한 여당과 발을 뺀 정부지만 용역결과가 나올 연말에는 어떨지 주목된다.
정녹용 기자 ltre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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