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일본의 기초자치단체 합병이 31일로 1단계의 막을 내린다.
‘헤이세이(平成) 대합병’으로 불리는 행정단위 통폐합은 1999년 3월31일 3,232개였던 시ㆍ정ㆍ촌(市ㆍ町ㆍ村)을 2006년 3월31일 현재 1,821개로 줄이는 성과를 올렸다.
헤이세이는 지금의 아키히토 천황이 즉위한 1989년 이후를 가리키는 연호다. 7년간의 합병 작업을‘1단계’라고 규정하는 이유는 4월부터는 새 법(신합병특례법)에 의해 합병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새 법은 현행 법보다 합병 지자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대폭 축소시킨 것이 특징이다.
일본 정부가 합병을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규모의 운영을 통해 지자체의 행ㆍ재정력을 강화, 진정한 지방자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중앙 정부는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합병에 협조하는 지자체에 재정지원 등 매력적인 ‘당근’을 사용했는데 결과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다.
현행 시정촌합병특례법은 2006년 3월 안에 합병하는 지자체에게 정부가 70%를 변제해주는 특례채권의 발행권을 부여했다. 이것이 일본 열도에 합병 붐을 불러일으키는 일등 공신이 됐다.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진 후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던 시정촌들은 너도나도 합병 대열에 참여했다.
이 같은 열기에 힘입어 일본에서는 분권(分權)개혁의 집대성이라고 할 수 있는 도주제(道州制) 논의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총리의 자문기구인 지방제도조사회가 지난달 47개 도ㆍ도ㆍ부ㆍ현(都ㆍ道ㆍ府ㆍ縣)을 더욱 광역화하는 도주제를 제안한 것이다. 정부 부처와 더욱 커진 기초자치단체 사이에 낀 광역자치단체의 위상이 어중간 해 진 점이 도주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의 지자체 합병은 극복해야 할 과제도 많다. 과도기적이기는 하지만 합병한 시정촌 의회 의원들이 새로운 지자체에서 그대로 의원직을 수행할 수 있는 ‘임기기간 특례’ 등의 조치는 재정난 때문에 선택한 합병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폭발적인 합병 붐으로 특례채권이 남발된 것도 향후 합병 지자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비록 30%만 변제하면 되는 호조건이지만 빚은 빚이기 때문이다.
일본 현대사에는 세 번의 행정구역 대합병이 있었다. 그래서 ‘헤이세이 대합병’을 ‘제3의 파도’라고 말하기도 한다. ‘메이지(明治) 대합병’(1888~1889년)에서는 7만1,314개의 기초자치단체가 1만5,859개로 통폐합됐다. ‘쇼와(昭和) 대합병’(1953~1961년) 때에는 9,868개가 3,472개로 줄어들었다.
도쿄=김철훈특파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