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지역 학생들이 이른바 ‘강남 8학군’ 고교로 진학이 가능토록 학군(學群)을 조정하는 방안이 정부에 의해 추진된다.
관악구 동작구 등 강남 인접 고교 재학생이 강남구 서초구 고교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셈이다. 강남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서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를 교육으로 풀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고 강남 학부모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여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29일 “정부 부동산기획단이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확대하고 강남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서울 고교 학군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가 추진하는 방안에는 광역학군제와 공동학군제가 포함되고 강남지역(강남구 서초구) 공동학군제 도입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30일 열릴 ‘8ㆍ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 조치 관련 당정협의에서는 이 내용을 의제로 제시하지 않지만 추후 여당과의 공식 합의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학군조정 권한을 갖고 있는 서울시교육청는 지난해 11월 동국대에 학군조정에 관한 정책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시교육청은 하반기께 연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학군조정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시교육청은 광역학군제에 반대하면서 공동학군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계에서는 학군조정 방안에 대한 반발 기류가 강하다. 강남 S여고 이모(30) 교사는 “집값을 잡기 위해 학군을 조정하기보다는 강북에도 강남 못 지 않은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8학군 문제는 강남 고교 문제가 아니라 강남에 밀집된 입시학원과 주거환경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학군조정은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관악구 동작구 등 강남과 동일 학군으로 묶일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서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진각 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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