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서울시 학군광역화가 검토되고 있는데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아울러 여당에서는 당과의 사전 논의 없이 큰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민감한 사안이 공론화한 데 대한 강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열린우리당에선 국회 교육위 소속 의원들이 반대에 앞장섰다. 교육위 의원들은 “아마추어 정권의 쇼”, “교육계 전반에 핵 폭탄을 터뜨리는 것”이라는 등 정제되지 않은 표현으로 거부감을 나타냈다.
교육위 간사인 정봉주 의원은 “강남ㆍ북의 학군광역화가 이루어질 경우 강북 학생들이 강남으로 몰려 전세 대란과 함께 교통대란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당정협의도 안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이인영 의원도 “단순히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학군을 광역화하면 교육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소관 상임위 의원들의 집단 반대 입장은 향후 당론결정 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당은 이와 함께 학군광역화 방안이 제기된 절차와 배경에 대해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다. 당과는 조율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교육위 의원들은 이 방안이 어떻게 언론에 공개됐는지 출처를 파악하느라 분주했다. 학군광역화에 대한 의원들의 부정적 기류에는 이 같은 감정적 측면도 일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우리당 관계자가 정부와의 협의에 제대로 참여한 흔적은 별로 없다. 8ㆍ31 후속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당 부동산정책기획단 소속 의원들마저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뜬금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박상돈 제4정조위원장은 “부동산 정책에서 학군조정까지 다루기는 어렵다”며 전혀 관련 논의가 없었음을 강조했고, 노웅래 원내 공보부대표는 “누가 장난을 쳤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학군광역화 방안은 정부 테스크 포스팀에논의된 뒤 우리당 정책위에 보고됐으나, 당내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과 민노당은 “얼토당토 않은 정책”이라고 공박했다. 한나라당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은 성명에서 “부동산 대책은 물론 사교육비 경감, 교육격차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통학거리를 늘리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협력관계만 손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황우여 국회 교육위원장도 “학군을 흔드는데 대해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물론 일부이기는 하나, 찬성하는 의원도 없지 않다. 한나라당 진수희 원내공보부대표는 “학군 광역화로 학교 선택권을 확대할 경우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당 이계안 의원은 나아가 “학군제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울을 하나의 학군으로 묶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진황기자 jh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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