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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보 도입 위한 건강보험 국고지원 변경 재고를

정부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으로 인한 의료서비스 양극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기존 국고지원방식을 변경하겠다고 한다. 지역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일괄 국고지원 방식은 고소득계층에까지 국고가 지원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일정수준 이상 소득 계층에 대한 국고지원액을 저소득 취약계층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될 경우 국고의 저소득층 지원 비율 상향조정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에게 같은 규모의 보험료 인상을 가져오게 된다. 이는 상위 50% 세대를 기준으로 할 때 연평균 44만원에 이르는 금액이며, 이들이 또한 새로 도입되는 민간보험에 가입할 경우 세대당 보험료로 연간 100만원 이상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결국 이 같은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보험료 부과체계 전체를 손볼 수밖에 없다. 이른바 단일 표준보험료를 산출하고 소득계층별로 국고지원 경감세대와 증대세대를 다시 구분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같은 조정을 거친 후에도, 이미 소득별로 다양한 경감제도를 마련해둔 현행 보험료 부과 규모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보험료 부과체계 변경을 둘러싼 국론 분열 등 예상 가능한 부작용들에도 불구하고, 단지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위해 추진 중인 건강보험 국고지원방식 변경에 대해 재고해야 한다. 폭넓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많은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한만호ㆍ 국민건강보험공단 수원서부지사 보험급여부장

■ 고속도로 낙하물에 사고 날 뻔

평소 고속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다 보면 어디서 떨어진 건지 모를 플라스틱의자 더미나 타이어, 건축자재 등이 도로 한가운데 있어 깜짝 놀라곤 한다. 특히 가시거리가 짧은 밤에는 운전하다 사고가 날 뻔한 적도 있다. 그런데 이 같은 고속도로에서의 낙하물로 인한 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반면 보상은 받기 어려워 사고를 당한 사람만 억울해 지는 고약한 측면이 있다.

1차 책임자는 화물을 떨어뜨린 운전자에게 있으나 대개 출처 확인이 어렵다. 그럴 경우 도로공사를 상대로 지루한 손해배상소송을 해야 하는데, 법원은 아직까지 도로공사의 관리의무 소홀을 인정한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많은 경우 모든 피해를 사고를 당한 측에서 감당해야 하게 된다.

이 같은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고속도로 진입영업소 등에서 사고위험이 있는 적재불량차량의 단속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보다 장기적으로는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화물적재차량은 탑차 형식으로 포장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권주미ㆍ 서울 강동구 명일동

■ 아이들 통장 세금우대 배려를

아이들에게 저축을 가르치기 위해 세뱃돈이나 용돈을 받으면 쓰지 말고 모아서 넣으라고 적금통장을 만들어 주었고, 올해로 열 살이 된 큰아이는 잔고가 벌써 백만원이 넘어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아이들과 은행통장을 정리하려고 갔더니 아이들에게도 세금우대가 안 된다는 것이 아닌가.

은행원과의 대화를 듣고 있던 큰아이는 “왜 내 통장에서 세금이 그리 많이 나가”냐고 물었고, 나는 딱히 대답할 말을 찾기 어려웠다. 아무리 세수 확보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해도 막 저축을 배우기 시작하는 아이들의 통장에까지 세금 우대를 없앨 필요가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할 말이 없었다.

물론 어린이들에 대한 세금 우대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저축 대신 부동산이나 다른 투기수단으로 돈을 버는 게 더 낫다고 가르칠 수는 없지 않은가. 세금우대 한도를 줄이더라도 아이들이 저축의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배려해주었으면 한다.

Djchoi70

■ 대중탕 탈의실 옷장 청결했으면

주말마다 피로도 풀고 몸도 깨끗이 하기 위해 대중목욕탕을 찾는 소시민이다. 그러나 정작 욕조에 몸을 담그기도 전에 기분이 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바로 탈의실의 옷장 때문이다. 옷장의 문을 열자마자 눈에 보일 만큼 수북하게 쌓인 먼지와 안에서 새어 나오는 악취가 불쾌감을 주는 것이다.

옷장을 관리하는 데는 그다지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지 않는다. 하루에 한두 번쯤 옷장 안의 쓰레기를 치우는 등 청소를 하고, 땀이 밴 옷이나 양말 등에서 나온 악취가 배는 것을 막기 위해 탈취제나 소독약을 넣어두는 것으로 족하다. 이는 정기적으로 욕조나 탈의실을 청소하는 것처럼 규칙적으로만 한다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다.

대중목욕탕을 이용하지 않는 이들 중 상당수는 불결한 시설과 수질 관리 때문에 청결을 위해 찾은 목욕탕에서 눈병, 피부병 등 각종 전염병에 걸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꼽는다. 업주들이 옷장 관리 같은 사소한 부분부터 꼼꼼하게 신경 쓴다면 대중목욕탕을 찾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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