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 350여명을 대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회, 멀리 보는 기업’이란 주제로 특강을 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고소득자들은 어려운 사람들과의 차이를 좁히기 위해 노력하고, 소득이 적은 사람들은 평등에 대한 요구 수준을 좀 낮추고 일 자리에 대한 눈 높이도 조절해야 한다”며 “책임 있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회문화가 있어야 서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절할 수 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노 대통령은 “나와 국민 사이에도 소통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여러분과 저 사이에 소통으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으면 풀면 좋겠다”는 말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노 대통령이 31일 3부 요인들과 만찬을 갖는 등 각계 인사와의 ‘대화ㆍ소통의 정치’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특강 중 교육개혁에 대한 교수들의 저항을 비판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대학교육 개혁을 위해 힘을 기울이고 있는데 당장 효과가 나오지 않는 것은 교수들이 학교 운영에 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선생님들의 이해 관계가 강고해 학교 구조 조정이 더딜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부탁 드리러 왔다. 요새 유행하는 용어로 말하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상공계 간부들에게 로비 하러 왔다”고 말하는 등 편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1시간 40여분동안 특강을 했으나 질의ㆍ응답은 하지 않았다. 청와대는 “시간이 없었다”라는 이유를 댔지만 “검찰의 현대자동차 압수 수색 등 민감한 사안이 거론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 아니냐”는 얘기가 없지않았다. 다음은 주제별 특강 요지
경제 진단
회복 된다고 믿고 있다. 특별히 실수하지 않으면 (앞으로) 수년 동안 1998년, 2002년, 2003년에 겪은 심각한 위기를 다시 겪지 않을 것이다. 소위 선진 경제로 한발씩 다가가는 것은 사실 아니냐. 적어도 ‘역행은 하지 않은 대통령, 따라서 괜찮은 대통령’으로 기억해 달라.
북핵 문제ㆍ한미 관계
‘노무현 대통령은 친북 좌파 세력이고 반미적 성향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나는 우리 경제와 안보 등을 위해서도 한미관계가 원만하고 순조롭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실제 그렇게 관리해 왔다.
부동산 정책
기업 입장에서 보면 부동산이 안정되는 게 국제 경쟁에서도 유리하다. 부동산에 거품이 들어갔다가 빠지면 파동이 있게 되고 자칫 일본식 장기 침체로 갈 수도 있으므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운용은 매우 중요하다. 일부 학자, 신문이 참여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67% 올랐다고 하는데 그것은 공시지가 현실화 때문이다. 실제로는 3년간 14% 미만일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조치
투명성이 높아지고 개별행위가 쉬워지는 한편 개별행위 위반사례가 적어지면 불공적 거래 우려 때문에 아예 접근금지를 하는 식의 규제를 완화시켜갈 수 있을 것이다.
증세ㆍ감세논란
세원을 제도적으로 발굴하겠다. 상위 10%가 우리 소득세의 78%를 내고 있다. 세금 올린다고 가정해도 상위 10분위 쪽에 해당되는 사람이 많이 내게 돼있다.
외국자본ㆍ국부유출 논란
경영권 위협, 국부유출 등 논란이 많다. 경영권 보호냐, 시장원리 존중이냐가 항상 문제다. 외국자본이 미꾸라지(우리 자본)를 오래 살게 하는 매기 역할을 할 수도 있고, 상어가 돼 다 잡아 먹을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는 시장 원리를 존중하겠다.
김광덕 기자 kd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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