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인당 벌금·몰수금 24만원

연체료를 포함해 지난해 정부가 거둬들인 벌금ㆍ몰수금 성격의 수입이 11조5,000억원, 1인당 24만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중앙정부와 중앙정부 산하 47개 공공기금의 세(稅)외 수입 중 벌금ㆍ몰수금 항목이 2004년보다 12.7%(1조 3,000억원) 증가한 11조5,000억원이었다. 세외수입 목록에서 벌금ㆍ몰수금은 연체료 가산금 변상금 위약금 법정부담금 교통범칙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지난해 인구기준(4,829만4,000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24만원의 벌금ㆍ몰수금 성격의 돈을 납부한 셈인데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이 부과한 것은 제외된 상태여서 실제 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법률적 의미의 벌금ㆍ몰수금은 2000년부터 1조~2조원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불경기에 따른 연체료와 법정부담금 부분이 크게 늘어 전체 벌금ㆍ몰수금 성격의 세외수입부분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정부의 벌금ㆍ몰수금 성격의 수입은 지난해 6조1,000억원으로 2004년에 비해 7,000억원(13%)이 늘어났다. 2003년 일시 감소한 후 2000년대 들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진희 기자 river@h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