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후보로 지명된 한명숙 의원의 열린우리당 당적 문제가 5ㆍ31 지방선거 정국의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나라당은 지방선거에서 내각의 중립을 담보하기 위해 한 지명자가 당적을 버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여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심 정책을 발표하고 선거과정의 위법사항을 여당 편에서 조정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그 근거다.
야당이 큰 선거를 앞두고 내각의 정치적 중립 확보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총리의 당적 보유 여부가 내각의 중립 의지를 담보하는 데 중요한 관건인지는 의심스럽다.
20일이 넘게 걸리는 인사 청문회 절차를 끝내고 지방선거 코 앞에서 집무를 시작할 새 총리가 어떻게 여당 후보들에게 유리한 선심 정책을 펴고 선거위법사항 처리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선거중립 의지를 문제 삼는다면 대통령의 당적 포기를 요구하는 게 먼저일 것이다. 우리 정치현실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여당 당적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총리보다는 훨씬 더 선거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그럼에도 대통령 당적 문제는 제쳐두고 새삼스럽게 총리 당적포기를 요구하는 것은 명분 없는 정치공세라는 비난을 들을 만도 하다. 한나라당은 총리후보 지명과정에서도 국정수행 적합성보다는 누가 돼야 선거에 유리한가 하는 지극히 정략적인 차원에서 총리 후보에 대한 호ㆍ불호 입장 표명이 오락가락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한 지명자가 당적을 끝내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협조도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보수 정체성을 표방하는 한나라당으로서는 당적 문제보다는 재야 출신인 한 지명자의 성향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입장을 철저하게 따지는 것이 정체성에 맞는 것 아닌가.
색깔론 구태를 되풀이해서는 안되겠지만 국정을 균형감 있게 이끌어갈 의지와 자질이 있는지 검증하는 것은 국민을 대신한 제1야당의 책무다. 한나라당은 목전의 선거에 급급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