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중인 감사원과 검찰의 2003년 외환은행 매각 의혹에 대한 조사는 이번 외환은행 인수전과 어떤 함수관계를 가질까.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매각 일정을 흔들거나 인수자가 뒤바뀌는 등의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국회 정무위원회의 청구를 받아 현재 금융감독위ㆍ원, 외환은행, 재정경제부를 대상으로 감사를 벌이고 있다. 초점은 2003년 정부가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외환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조작했는지 여부. 매각 과정에서 당시 외환은행 경영진의 배임행위는 없었는지도 주요 감사대상이다.
검찰은 일단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달초 국회 재경위원회의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최근 수사중이던 론스타의 외화 860만 달러 밀반출 및 147억원 탈세 의혹 사건과 합쳐 대검 중수부에 배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과 수사는 별개”라며 “감사결과를 지켜본 뒤 다음달 중순 이후에나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감사원은 감사에서 부당행위가 적발되면 해당기관에 관련자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은 수사결과를 토대로 기소하게 된다. 하지만 일단 ‘여름 전에’ 마무리될 이번 매각에 영향을 끼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 설사 2003년 당시 매각 관련자들이 징계를 받는다 해도 이번 매각과는 관련이 없다. 검찰이 론스타를 기소해 법원에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대주주 자격이 박탈돼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확정판결까지는 최소한 1~2년의 기간이 걸릴 전망이어서 역시 현실성이 떨어진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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