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어제 외환은행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결정돼 조만간 우리나라도 세계 50위 권의 초대형 은행을 갖게 됐다. 론스타와의 인수협상, 감독당국과 경쟁당국의 인가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국민은행은 6월쯤 자산규모 270조원, 임직원 2만9,000여명의 공룡은행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정부가 외환위기 이후 추진해온 은행 대형화작업이 큰 결실을 본 것이나, 이에 자극받은 2위권 이하의 은행들이 제2, 제3의 빅뱅 작업을 서두르는 것은 금융선진화 측면에서 반길 일이며 기대 또한 크다.
하지만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돌출된 감독당국의 부적절한 언행, 론스타의 매각가 높이기를 도와준 과당 인수경쟁, 풀리지 않는 외환은행 매각 의혹 등은 씁쓸하고 개운찮은 그림자를 드리운다. 매각 문제와는 별개지만 론스타의 탈세혐의 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외환은행 부실 과장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낳을 파장도 가볍게만 볼 일이 아니다.
특히 공정거래위의 기업결합 심사결과에 따라 인수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위가 미리부터 “국민은행이 외환은행을 인수해도 독과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월권’한 것은 ‘관치금융’의 망령을 되살려낸 것이라는 비난을 받아도 싸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은행 대형화가 필수적이라는 금융당국의 강박감을 이해 못할 것은 아니나, 대형화에 따른 독과점 폐해가 소비자 복지와 금융산업 균형발전에 미칠 악영향도 결코 소홀히 다뤄선 안 된다. 공정위는 국민의 시선이 이 점에 쏠려 있다는 것을 인식해 ‘보조 맞추기식’의 껍데기 심사 유혹을 뿌리쳐야 한다.
국민은행 역시 샴페인부터 터뜨릴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말로는 ‘리딩 뱅크’를 자처하면서도 단기성과 위주의 소매금융 관행에 젖어 금융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서 전혀 선도적이지 않았기에, 더 커진 덩치로 시장만 분탕질할 우려가 적지 않다는 우려는 여기서 나온다. 시선을 세계로 두고 금리결정이나 자산 포토폴리오 등 영업과 경영패턴을 혁신하지 않으면 “어린애에게 칼을 맡겼다”는 탄식을 자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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