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4조 5,000억원에 달하는 차익을 올리게 됐지만, 세금은 한푼도 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는 미국 본사가 아니라 벨기에 있는 자회사(LSF－KEB 홀딩스)로 한국과 벨기에가 이중과세 방지 협정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론스타에게 양도세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이 통과돼야 하고,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그러나 이 법률이 아직 국회 계류 중인데다 재정경제부가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할 지도 결정하지 못했다. 또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7월 1일 이후 발생한 투자소득분부터 원천징수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론스타는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 안에 매각 대금까지 챙겨서 완전히 국내를 떠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은행이 4월 한 달간 실사를 거쳐 5월초에 론스타와 본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데다, 본계약 체결 후 45일 이내에 매각 대금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이다. 당국의 승인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금융감독당국이 국민은행의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를 제기할 확률은 거의 없어 보인다.
국세청이 론스타의 한국 사무실인 론스타 코리아를 외환은행 매각 작업의 주된 사업장으로 인정할 경우 세금 추징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론스타 코리아가 주된 사업장임을 입증해야하는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주식양도 차익에 이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송용창 기자 hermee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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