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예산 1조5,463억원을 투입해 52만7,000명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키로 했지만 절대다수가 ‘저임금 임시직’에 불과해 전형적인 ‘질 낮은 고용’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22일 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노동연구원 등이 참여한 국가재정운용계획 작업반이 발표한 ‘2006년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월간 1인당 인건비 비교’ 자료에 따르면, 조사대상 12만6,251명 중 96.1%에 달하는 12만1,348명이 월 100만원 이하를 받고 있었다. 또 75.0%인 9만4,670명의 급여수준은 올해 최저임금(40시간 기준 64만7,900원)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의 ‘보육시설사회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3,600명과 산림청의 ‘공공성 산림 숲 가꾸기사업’ 3,373명은 각각 100만원을 받고 있었다.
또 ▦교육부 ‘장애아 교육 보조원’ 2,513명 (97만원) ▦복지부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 1만1,192명 (80만원)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사업’ 6,000명 (70만원) ▦복지부 ‘방문도우미사업’ 1만3,000명 (52만원) 등은 월100만원 이하를 받고 있었다. 특히 교육부의 ‘대학 장애학생 도우미지원사업’ 738명과 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8만명은 파트타임으로 각각 월 25만원, 20만원씩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교육부의 ‘장애아 순회교육 지원사업’ 등 자격증이나 숙련된 노동력이 필요한 일부 사업종사자 4,903명(3.9%) 만이 월 100만~180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사회적 일자리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임금수준과 고용계약 형태를 볼 때 좋은 일자리라고 보기 어렵다”며 “교육ㆍ훈련 등을 통해 근로자들의 숙련도를 끌어 올려 더 높은 보수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학만기자 loca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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